도서 PDF 받기:_북한의 대적투쟁원칙과 국방력발전계획:핵전략과 대외정책을 중심으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대한민국’을 적대적 교전국가이자 주적으로 규정했다. 2023년 12월 당중앙위 제8기 제9차 전원회의에서 통일논의 포기를 선언하며 ‘남조선’을 더 이상 동족이 아닌 적대적 교전국가로 규정하는 한편 이어진 2024년 1월 9일 중요군수공장 현지지도를 통해 김정은은 직접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의 규정은 곧 당의 방침이자 모든 정책의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은 ‘적대적 두 국가’를 현실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본 연구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으로 표출되고 있는 대적투쟁원칙이 어떤 배경과 목적 아래 추진되고 있는지를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과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북한의 ‘대적투쟁원칙’은 표면적으로는 호전성과 공세성으로 볼 수 있으나 상대 행동에 대한 ‘비례적 대응’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내용적으로는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려는 군사전략 및 핵전략의 사고가 내포돼 있다고도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대적성’이란 상대 위협에 상응하는 대응의 의미, 상대의 특정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일련의 대응 행동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 ‘억제’의 핵심은 핵무기의 실전적 사용 가능성을 상대에게 적극적으로 각인시키는 것이며, ‘대적행동’에 전술핵의 사용 가능성을 포함시킨 것은 그런 차원에서 볼 수 있다. 억제의 핵심인 핵무기 고도화 및실전화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의 요체는 바로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대남‧대미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과 ‘국방력발전 5개년 계획’이 모두 2021년 1월 제8차 당대회에서 처음 언급되면서 구체화된 점, 전술핵무기 사용을 불사하는 ‘대적행동원칙’의 표명이 2022년부터 본격화되었다는 점, 이들 사이에는 불가분의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약하면, 대미‧대남 억지력 확보를 목표로 하는 ‘핵전략,’ 그것을 구체화하는 핵능력 고도화 실행계획인 ‘국방력발전 5개년계획,’ 핵능력을 기반으로 한 대미‧대남 대응 전술인 ‘대적투쟁원칙,’ 이들 사이에는 유기적 연계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국방력발전계획에 따라 핵무기체계를 실전화하는 것과 동시에 ‘대적투쟁’ 역시 강조해 왔다는 점에서 이 둘은 연동돼 있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북한이 표출하는 ‘대적성’, ‘적대적 두 국가’ 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구상하고 추진하는 핵전략과 국방력발전계획에 대한 면밀한 이해가 필요하다.
 
 북한의 국가목표이자 핵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정권의 안정적 지속성 확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① 대미 억제력을 일정하게 갖춘 핵무기 고도화의 불가역적 진전, ② 핵보유국으로서의 전략적 지위 확보, ③ 전쟁의 억제, 미국의 대북한 핵위협 감소, 한국에 대한 비대칭적 군사 우위 확보, 불가침 환경 조성 등과 같은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 감소 달성, ④ 국제 및 지역 내에서의 전략적 위상 제고와 대외관계 개선, ⑤ 대북제재의 해제나 우회를 통한 사회주의 전면적 발전과 같은 경제발전 등을 추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한 경로는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미국과의 ‘위협감소’를 위한 협상 지위 확보를 통해 핵보유국으로서의 정치적 인정 효과를 거두고 미북관계 개선을 통한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이다. 다른 하나는 국제질서의 다극화 구도에 편승, 러시아‧중국 등 우호적 국가들로부터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과 핵보유국 위상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다. 후자의 경로는 중장기적으로 핵보유국의 승인효과를 유발하고 반미전선 내 발전을 모색하는 경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전략적 목표는 현재의 국제적 위상과 지정학적 한계를 변화시키려는 생존전략으로 볼 수 있으며, 일종의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으로 명명해 볼 수 있다.
 
 ‘북한식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차원에서 북한의 핵전략을 모델링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의 핵전략을 새롭게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① 억제의 대상, ② 상대의 전략, ③ 상대의 역량과 작전, ④ 지정학적 조건과 스케일, ⑤ 자신의 능력과 가용자원, ⑥ 억제의 목표, ⑦ 수행계획 등이다. 정리하면, 북한의 핵전략을 분석하기 위한 구성요소로는 상대성, 스케일화, 비례성, 수행성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상대성, 비례성, 스케일화, 수행성 차원에서 세부적인 지표를 통해 북한의 핵전략 모델을 제시한다. 북한의 핵전략은 상대성의 측면에서 ‘포괄적 대상화,’ 비례성 측면에서 ‘약자-비대칭적 비례성,’ 스케일화 측면에서 다중의 핵전력들이 교차하는 동북아에서 다양한 공격 상황에 대응하는 ‘광역 투사 스케일,’ 수행성의 측면에서 적의 공격 및 공격 임박에 대한 선제 핵무기 사용 교리를 통해 위협 대응, 접근 차단, 개입 억제 등을 추구하는 태세란 점에서 ‘공세적 방어 태세’ 등의 양상을 띠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전략은 포괄성, 비례성, 광역성, 공세성 등을 근간으로 구성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핵전략이 미국의 대북한 공격 가능 방식(전략핵, 전술핵, 고정밀 장거리타격, 재래식 공격 등), 태평양상의 전력 투사 및 확장 억제 운용(미군 주둔, 전략자산 전개, 연합훈련) 등에 대한 억제와 대응을 목표로 하는 핵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서태평양상에 투사되고 있는 미군 전력의 대북한 위협을 억제한다는 목표로 근거리에서 원거리까지 광폭의 스케일을 포괄하는 보복 능력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상대적 전력 열세 속에서 비대칭적 균형 및 비례적 전력 조정을 추구하며, 다양한 공격에 대응한 다중적 억제를 교리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고 본다. 핵태세는 ‘공세적 방어 추구형’으로, 핵독트린은 ‘다중 억제교리’로, 실제 실전적 수행은 ‘반위협(AT),’ ‘반접근(A2),’ ‘반개입(AI)’에 맞춰 수행하고 있다고 본다.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 전술핵무기의 대량생산, 실전화에 집착하는 것은 반위협, 반접근을 위한 무기체계로서 전략적 운용의 폭이 넓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중거리 탄도미사일 이상의 ‘전략무력’의 경우 기술적 완성도에서 확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확증보복용으로서 최후적 사용과 원거리의 미국 본토를 대상한다는 점에서 운용이 제한적이다. 반면 변칙성이 강한 근거리 및 단거리 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전략순항미사일 등은 한반도 전구와 일본 열도를 대상으로 한 반위협, 반접근의 운용에 유용하다.

요약

Chapter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3. 연구방법 및 연구자 집필 구성


ChapterⅡ
정세 인식과 전략적 목표

1. 중장기 글로벌 및 지역 정세 인식: 북한의 ‘전략적 안정’ 관점
2.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 억제 및 전략적 지위 제고 전략


ChapterⅢ
국방력발전계획과 대적투쟁원칙

1. 국방력발전계획 추진내용과 무기체계의 특징
2. 북한의 핵전략 모델: 포괄적‧비례적 억제 전략
3. 핵전략 및 국방력발전계획과 대적투쟁원칙 관계
ChapterⅣ
국방력발전계획의 실천과 대적투쟁행동의 향후 예상 행보

1. 대미전략: 미국 대북정책 전환 압박 수단화
2. 대남전략: 단절 및 비례적 대응과 적대적 공생
3. 대외전략: 러북 및 대외 군사‧외교협력


Chapter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