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PDF 받기:_담대한 구상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추진 전략: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한반도 평화체제와 관련한 기존의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급변하는 국제질서, 북한 핵능력의 고도화, 남북관계 변화 등 2024년 현재 전략환경을 반영하여 새로운 평화체제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로서 제안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를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정책적 기여를 도모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특히 기존의 평화체제 연구에서 많이 활용해온 소극적‧적극적 평화 개념 외에 국제정치학에서 전쟁부터 평화까지의 상태를 열전(hot war), 냉전(cold war), 차가운 평화(cold peace), 따듯한 평화(warm peace)로 구분해서 분석하는 틀과 질서의 개념을 통해, 한반도 평화질서(peace order)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평화 체제를 실현하는 방향임을 강조한다. 즉 실질적인 한반도 평화체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북핵-억제 메커니즘의 공고함과 비핵화의 진전을 통해 한반도의 안보질서를 확립하는 차가운 평화를 추구 하고, 이의 안정화 및 지속가능성을 확보함으로써 따뜻한 평화의 상태로 진입하는 방향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요약


ChapterⅠ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표
2. 연구 내용 및 구성

ChapterⅡ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의 환경 변화

1. 선행연구 검토
2. 변화하는 국제-한반도 환경
3.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
4. 새로운 평화체제 논의의 필요성

ChapterⅢ
도전: 북한의 인식과 접근

1. 냉전기 정전체제: 북한의 대남정책과 평화 문제
2. 탈냉전기 북핵체제: 북한의 국가전략과 평화체제 문제
3. 정책적 고려사항
ChapterⅣ
조건: 북핵 문제의 진전

1. 담대한 구상 추진과 한반도 평화체제
2. 북핵 협상 시기별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3. 비핵-평화체제 메커니즘의 구축
4. 정책적 고려사항


ChapterⅤ
질서: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접근

1. 기본 접근 방향
2. 담대한 구상과 정치‧군사 분야
3. 정치적‧군사적 차원의 쟁점과 한미동맹 차원의 고려사항
4. 담대한 구상 단계별 추진 전략


ChapterⅥ
결론: 한반도 평화체제와 한미동맹에의 함의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