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통일의 꿈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야를 아우르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대통령 리더십! 그 치열한 순간들이 이 책에서 생생하게 펼쳐진다! 통일을 향한 여정에 꼭 필요한 것은 국민적 합의 대통령의 리더십이 그 여정을 완성한다! 백태현 전 통일비서관이 제시하는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통일로의 길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변화하는 통일정책 중 계승되어 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정부의 공식 통일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다. 이는 국내 정치적으로 여야 모두의 합의를 거쳐 발표된 방안으로서 혁혁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제6공화국 첫 노태우 정부에서 완성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은 국민적 합의까지 이루어냈다. 어떻게 이러한 국민적 합의가 가능했을까? 노무현·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였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비서관을 지낸 백태현 저자는 대통령 리더십이 바로 그 해법이라고 말한다. 정권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고 대북·통일정책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소위 말하는 ‘남남갈등’은 정책의 기조와 내용이 뒤바뀌는 원인이 되었다. 그렇기에 정책은 보수와 진보, 여당과 야당이라는 구분 없이 국내의 정치적 통합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흔들림 없는 통일의 주춧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통일·외교·안보의 영역에서 국가원수이며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은 이 국민적 합의 기반을 갖추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제6공화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국민소통·정치협상·의제설정 리더십을 통하여 제도권 4개 정당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제5공화국까지의 헌법에는 평화통일의 국가책무 규정이 없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놀라운 도약이 아닐 수 없다. 이 책에서는 노태우 대통령의 리더십 역할을 중심으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어떻게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였으며, 그것을 가능케 했던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를 통해 지속 가능한 통일정책을 위한 제언을 제시함과 동시에 대통령 개인의 역량과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가오는 미래, 국가 경쟁력과 안보문제는 통일이라는 명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통일 한반도라는 청사진에 한 발짝 다가가기 위해 우리 세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일로 가는 대통령 리더십』을 통해 더욱 깊은 논의로 나아가 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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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며
제1장 통일과 대통령 리더십 1-1. 대한민국에서 통일문제란? 1-2. 통일과 대통령 리더십의 역할 1-3. 대한민국 헌법상 통일 관련 대통령의 책무 요약 통일과 대통령 리더십 제2장 시민사회와 대통령의 국민소통 리더십 2-1. 시민사회와의 통일논의 소통 원칙 2-2. 시민사회의 통일운동 2-3. 남북학생회담 이슈 관련 논의 2-4. 통일논의 개방과 정부의 대북접촉창구 일원화 2-5. 국가보안법 개폐 논란 2-6. 통일방안 관련 시민사회 의견 수렴 2-7. ‘한민족공동체’ 및 ‘남북연합’ 개념 정립 2-8. 공청회 통한 시민사회의 의견 수렴 2-9. 국민적 합의사항을 반영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요약 대통령의 국민소통 리더십 역할 제3장 여야 합의와 대통령의 정치협상 리더십 3-1. 여소야대 국회와 초당적 협력 의의 3-2. 노태우 대통령의 5자회담 통한 여야 지도자 간 신뢰 제고 3-3. 야당 통일방안과의 공감대 형성 3-4. 국회 통일정책특별위원회 활동 통한 초당적 협력 3-5. 정부·여당 내 강경 보수 세력 제압 및 협력 도출 3-6.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관련 4당 간 입장 조율과 공청회 3-7. 여야 합의로 채택된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요약 대통령의 정치협상 리더십 역할 제4장 통일정책과 대통령의 의제설정 리더십 4-1. 노태우 대통령의 통일 국정철학 4-2. 통일정책 대전환 ‘7.7 선언’ 4-3. ‘7.7 선언’ 후속 조치 4-4. ‘한반도 화해와 통일’ 제하 유엔총회연설 4-5. 북한의 대남전략 및 전향적 대응 4-6. 남북정상회담 추진 4-7. 1988~1989년 남북 간 대화 4-8.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성안 과정 및 발표 요약 대통령의 의제설정 리더십 역할 마치며 부록1 | 이승만·박정희·전두환 대통령(’48∼’88)의 통일정책 관련 리더십 비교 부록2 | 제13대 대통령 선거(’87) 과정에서 통일논의 참고문헌·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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