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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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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상배 , 이승주 , 이정환 , 이왕휘 , 박성빈 , 오승희 , 송태은 , 윤대엽 , 장기영 , 차태서 , 조한승
출판연도 2024년 12월 31일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쪽수 352
키워드 #경제안보   #기술동맹   #중견국   #전략   #중추국가   #외교   #김상배   #이승주   #이정환   #이왕휘   #박성빈   #오승희   #송태은   #윤대엽   #장기영   #차태서   #조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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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엮음 김상배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뒤 미국 인디애나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2022년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한국사이버안보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대표 저서로는 『아라크네의 국제정치학: 네트워크 세계정치이론의 도전』, 『버추얼 창과 그물망 방패: 사이버 안보의 세계정치와 한국』, 『미중 디지털 패권경쟁: 기술·안보·권력의 복합지정학』 등이 있다.

-저자(글)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South Korea’s Economic Statecraft in a Risky High-Tech World”(2022), “Changes in Interdepende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New Dynamics of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2022), 『패권의 미래: 미중 전략 경쟁과 새로운 국제 질서』(2022) 등이 있다.

-저자(글) 이승주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South Korea’s Economic Statecraft in a Risky High-Tech World”(2022), “Changes in Interdependenc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the New Dynamics of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2022), 『패권의 미래: 미중 전략 경쟁과 새로운 국제 질서』(2022) 등이 있다.

-저자(글) 이왕휘
아주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런던정경대(LSE)에서 국제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바이든 시기 중국의 다자외교 전망”, “동아시아 지역 정체성의 역사적 변화와 그 국제정치적 함의”, “중국 지경학의 기원-전한 시대 화친(和親)과 기미(羈縻)”, “수렴과 다양성/분기 이분법: 미중 패권 전이 논쟁에 주는 함의” 등이 있다.

-저자(글) 박성빈
아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Tsukuba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Common but differentiated? Policymakers’ priorities of social acceptance for expanding hydrogen refueling stations in Japan and Korea”(2024), “아베-시진핑 이후 중일관계의 변화-중일 간 정치 갈등은 경제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2022), “동아시아 역내 금융질서 하에서의 한일 금융협력”(2018) 등이 있다.

-저자(글) 오승희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조교수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From the Only A-Bombed Country to Global Peace Advocate: Japan’s Diplomatic Identity Change in the Struggle for Recognition”(2024), “중일 대륙붕 경계획정의 정치적 함의: 춘샤오/시라카바 석유가스전 공동개발 사례를 중심으로”(2022), “‘대만인 전(前) 일본군’ 전후보상 문제-아이덴티티, 특별입법, 네트워크 연대”(2022) 등이 있다.

-저자(글) 송태은
국립외교원 안보통일연구부 조교수
서울대학교에서 외교학 박사학위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샌디에고(UCSD)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다. 주요 연구 분야는 신기술, 사이버 안보, 정보전·심리전·인지전, 하이브리드전 등 신흥안보 및 전략커뮤니케이션(SC), 과학기술외교 분야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논문과 보고서로는 “최근 사이버 위협 실태와 한국의 인태 사이버 안보 외교전략”(2024), “인공지능 기술의 위험 관련 주요 쟁점과 규범현황”(2024),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사이버 인지전”(2024), “허위조작정보를 이용한 사이버 영향공작과 국가안보”(2023) 등이 있다.

-저자(글) 윤대엽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및 PPE(정치·경제·철학)전공 부교수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비교정치경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서울대학교 미래전연구센터, 연세대학교 중국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본연구논총 편집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치경제 시각에서 동아시아의 상호의존, 분단체제, 군비경쟁, 군사혁신 및 국가안보혁신네트워크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최근 연구로는 “인공지능의 무기화 경쟁과 인공지능 군사혁신”(2024), “한일의 데이터 규제와 통상정책: 디지털 상호의존의 정치경제”(2024), “국방인력의 유연전략성: 병역자원 감소와 국방인력체계의 개혁과제”(2024), “분단체제의 갈등과 일본의 탈전후 안보전략의 형성, 1990-2007”(2023) 등이 있다.

-저자(글) 장기영
경기대학교 정치외교학전공 교수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University of Maryland at College Park)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I Know Something You Don’t Know’: The Asymmetry of ‘Strategic Intelligence’ and the Great Perils of Asymmetric Alliances”(2022), “The Spatial Diffusion of Suicide Attacks”(2022), “Social Media Use and Participation in Dueling Protests”(2021) 등이 있다.

-저자(글) 차태서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존스 홉킨스 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국방연구원 안보전략센터 연구원, 공군사관학교 군사전략학과 전임강사 등을 역임하였다. 담론분석과 정치사상사를 기반으로 미국 외교와 세계질서 변동 연구에 집중해 왔으며, 성찰적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신냉전 시대 국제관계 변화와 한국 외교의 대응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다. 최근 저술로는 『30년의 위기: 탈단극 시대 미국과 세계질서』(2024), “Contending American Visions of North Korea: The Mission Civilisatrice versus Realpolitik”(2024) 등이 있다.

-저자(글) 조한승
단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취득한 후 미국 미주리대학교 컬럼비아캠퍼스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주요 논저로 “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실패 원인과 협력의 가능성”(2021), “동아시아 보건안보의 쟁점과 협력”(2018), 『멀티플 팬데믹』(2020, 공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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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의 제일 큰 과제는 미ㆍ중ㆍ일ㆍ러 주변 4개국 사이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 및 공동번영을 도모하는 외교의 추진이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사이에서 한국의 외교적 역량을 발휘하는 것이 가장 큰 관심사이다. 한국이 스스로 자체적인 플랫폼을 내세우거나, 미중의 플랫폼 모두에 발을 걸칠 수 없다면, 어느 한쪽의 플랫폼에 올라탈 수밖에 없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과거에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지 않고 미국을 설득하는 것이 과제였다면, 이제는 미국의 플랫폼 위에 올라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가 관건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멀어진 중국 플랫폼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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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인도·태평양 시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I. 머리말
II. 인도·태평양 시대의 글로벌 중추국가
III. 경제안보와 기술동맹의 글로벌 중추국가
IV. 글로벌 중추국가의 복합적 지평
V. 이 책의 구성


제1부 경제안보의 중견국 전략

제2장 중견국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I. 서론: 초불확실성 시대와 경제안보
II. 경제안보 연계 전략의 기원과 변화
III. 주요국의 경제안보 전략
IV. 한국의 경제안보 전략: 형성과 변화
V. 결론 및 시사점: 글로벌 중추국가의 경제안보 전략

제3장 일본의 경제안보정책과 일본형 산업정책의 유산
I. 서론
II.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국제적 배경과 국내적 조건
III.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등장과 운용
IV. 일본형 산업정책의 두 유형과 일본 경제안보정책의 양대 축
V. 결론

제4장 대만의 경제안보: 신남향정책과 반도체 산업
I. 머리말
II. 신남향정책
III. 신남향정책의 실적에 대한 평가
IV. 반도체 산업: 호국신기 대 깨진 둥지
V. 결론


제2부 기술동맹의 중견국 전략

제5장 일본과 대만의 반도체 기술협력과 외교전략
I. 서론
II. 기술협력 네트워크 구축
III. 일본-대만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IV. 일본과 대만의 복합 네트워크 전략
V. 결론

제6장 인도·태평양 지역 정보협력의 군사안보적 의미와 한국의 외교
I. 문제제기
II. 국가 간 정보협력의 의미와 효과: NATO의 사례
III. 인태지역 군사정보 협력
IV. 한국의 인태지역 정보협력과 군사외교

제7장 인도·태평양 지역의 세력권 경쟁과 동맹체제의 전환
I. 문제제기
II. 동북아의 동맹체제: 구조, 쟁점과 접근시각
III. 구조적 비대칭과 동맹 네트워크
IV. 군사적 비대칭과 동맹 네트워크
V. 상호의존 전략과 동맹 네트워크
VI. 결론 및 동맹전략에 대한 함의


제3부 중견국 전략의 복합적 지평

제8장 경제안보를 둘러싼 미디어 편향과 정치양극화: 2019년 한일 무역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경제안보전략에 대한 국내정치 선호와 미디어 효과
III. 한일 무역분쟁을 둘러싼 미디어 편향과 정치적 양극화
IV. 결론: 경제안보에 대한 양극화 현상이 주는 정치적 함의

제9장 탈단극시대, 중견국 외교의 종언?: 중견국 담론의 지식사회학과 대한민국 대전략 패러다임 변동
I. 서론
II. 자유세계질서하 중견국 담론을 “역사화”하기
III. 탈단극 “현실정치(realpolitik)” 시대의 비강대국 외교
IV. 사례연구: 한국 중견국 외교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V. 결론

제10장 복합위기 시대 중견국 한국의 복합외교
I. 머리말
II. 글로벌 복합위기와 동아시아
III. 중견국 외교의 구분과 한국의 복합적 특성
IV.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의 복합외교 전략 모색
V. 한미동맹과 경제·기술안보
VI.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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