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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평화학의 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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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보혁
출판연도 2019년 01월 05일
출판사 박영사
쪽수 452쪽
키워드 #통일   #평화학   #인권   #안보   #서보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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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성균관대학교에서 언론학,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하였다. 북한의 연방제 통일정책, 미국과 북한의 관계에 관한 구성주의적 접근이라는 논문을 써 석 ㆍ박사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북한인권 담당), 이화여자대학교 평화학연구소 연구교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HK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국제정치학의 시각에서 남북관계, 북한의 외교안보 ㆍ인권, 한반도 평화체제, 지역안보협력, 인간안보 등을 연구해오면서 평화학에 관심을 갖고 답사와 연구를 진행해오고 있다. 금번 출간한 「한국 평화학의 탐구」는 평화학과 한반도 평화 ㆍ통일문제를 결합시켜 그동안 연구해온 결실이다. 향후에는 세계 분쟁 및 평화구축 사례를 비교연구하며 한반도 평화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방향으로 연구해나갈 예정이고 그런 문제의식에서 2018년 10월 5일, 비교평화연구회를 창립해 회장을 맡고 있다.

그동안 한국국제정치학회 이사 ㆍ북한통일분과위원장, 북한연구학회 부회장 ㆍ연구위원장 ㆍ이사, 현대북한연구회 회장, 한국정치연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외교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획위원 및 편집위원으로 봉사해오고 있다. 시민사회에서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참여연대, 평화네트워크, 경실련, 흥사단 등에서 자문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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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한국 평화학의 탐구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평화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통일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 두 주제를 파악하는 시각과 접근방법, 즉 대안적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평화를 묘사·설명하고 예측하는 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제3세계 지역에서 착취와 수탈을 일삼아온 서구에서 근대 평화학이 일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된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련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평화학은 평화가 절실한 곳의 역사와 맥락, 필요와 동태를 적극 반영해 평화를 새로운 모양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 ‘한반도발 평화학’은 그래서 나온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평화학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평화학 일반의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평화학의 깊이와 그것이 세계 평화학에 기여할 잠재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悲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채찍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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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1

제Ⅰ부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01 | 평화학 개론
1. 평화란 무엇인가? 23
2. 평화학의 정의 25
3. 평화학의 영역 29
4. 평화학의 특징 31
5. 평화학의 방법 34

02 |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
1. 한국 평화학의 정의와 성격 37
2. 분단폭력 극복과 통일평화 대비 42
3. 학문·사상의 자유 실천 49

03 | 한국 평화학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평화학의 현황 53
2. 한국 평화학의 영역 57
3. 한국 평화학의 과제 62

제Ⅱ부

한반도를 품은 평화 이론

04 |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1. 들어가는 말 75
2. 시대적 배경 76
3. 평화사상 81
4. 통일사상 93
5. 맺는말: 평가와 함의 102

05 | 요한 갈퉁의 평화·인권론
1. 갈퉁은 어떤 사람인가 106
2.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08
3. 다른 눈으로 보는 인권 111
4. 갈퉁과 한반도발 평화학 113

06 | 콕스가 휴전선에 간 까닭: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1. 문제제기 117
2. 이론적 논의 119
3. 한반도 비평화 구조 126
4.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137
5. 맺음말 149

제Ⅲ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07 | 이익균형론을 이용한 한반도 평화체제 재론
1. 문제제기 153
2. 이론적 배경: 이익균형론 154
3.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평가 158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168
5. 맺음말 176
08 | 인간안보와 신남북관계 발전 전략
1. 문제제기 178
2. 인간안보론의 개괄과 검토 180
3. 인간안보와 국가 186
4.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193
5. 결론: 요약과 과제 199

09 | 현실주의 평화운동의 실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재평가
1. 문제제기 202
2.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204
3. 파병 결정과 기대효과 210
4. 파병 반대의 명분과 현실주의 217
5. 평가: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 224

코리아 인권

제Ⅳ부

10 |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
1. 문제제기: 북한인권과 분단체제는 별개? 229
2. 분단체제와 인권 231
3. 북한인권의 다면성과 분단체제 237
4. 분단 극복과 인권 개선 244
5. 평가와 결론 249

11 |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1. 체제경쟁의 변용: 남북한 인권에서 북한 인권으로 252
2.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 256
3. 북한인권 논쟁에 대한 성찰 260
4. 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263
5. 코리아 인권 실행의 조건 266

12 | 한국형 인권도시 구상
1. 인권도시 선포 유행 269
2. 국제인권 논의에서 지자체 271
3. 국내외 인권행정 사례 275
4. 지역 인권정책 비전과 목표 278
5. 인권도시 수립 과제와 방안 284
6. 맺음말 289

적극적 평화와 보편주의 통일

제Ⅴ부

13 |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1. 문제의 제기: 통일문제를 평화의 눈으로 본다? 293
2. 기성 통일론의 특징과 한계 295
3. 통일과 평화의 존재론과 인식론 302
4. 한반도발 평화학의 범위와 과제 311
5. 결론과 함의: 평화통일에서 통일평화로 319

14 | 보편주의 통일론과 신남북관계 구상
1. 문제제기 321
2. 하이브리드 통일론과 그 문제점 322
3. 보편주의 통일론의 필요성과 방향 327
4.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 334
5. 맺음말 342

15 | 중견국가의 평화주의 노선: 통일·안보·외교정책의 전환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 344
2. 탈냉전 이후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와 교훈 348
3. 중견국가의 평화외교노선 355
4. 한국의 4대 평화외교노선 358
5. 통일정책 과제 366
6. 안보정책 과제 370
7. 외교정책 과제 376
8. 맺음말 381

에필로그 이 책의 한계와 한국 평화학의 과제 383

부록 386
초고의 출처 437
참고문헌 438
찾아보기 439
저자 소개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