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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어떻게 달라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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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태형 , 박민형 , 설인효 , 이근욱 , 이장욱 , 정성철 , 최아진 , 황지환 , 황태희
출판연도 2020년 05월 13일
출판사 사회평론아카데미
쪽수 381쪽
키워드 #안정   # 현상   # 정책   # 국가   # 유지   # 전략   # 김태형   # 박민형   # 설인효   # 이근욱   # 이장욱   # 정성철   # 최아진   # 황지환   # 황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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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김태형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민형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군사전략학과 교수

설인효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국방현안팀장

이근욱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장욱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

정성철
명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최아진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

황지환
서울시립대학교 국제관계학과 교수

황태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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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
한반도에는 북한의 핵 위협이 일상화되고 있다.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하겠지만, 사실상의 핵무기를 가진 북한을 어떻게 이해하고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역시 우리의 당면한 현실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은 북한이 핵 보유 이후 어떠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을 펼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주요한 관심은 북한이 현상타파적인(혹은 공격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현상유지적인(혹은 방어적인) 국가가 되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다. 핵 확산 안정론 논쟁의 관점에서 보면, 핵 보유가 북한을 대외적으로 불안정하고 예측 불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 혹은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모습으로 변화시킬 것인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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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행동방식

제1장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행동방식 모델 이론
I. 서론
II. 주제의 중요성
III.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분석하고자 하는 핵 보유 국가의 행동과 결정요인
IV. 개별 국가들의 행보와 유형화
V. 북한 핵 보유 이후 한반도 안보 상황에서의 유의점
VI. 결론

제2장 북한 핵개발과 북중동맹의 변환
I. 들어가는 말
II. 이론적 논의: 동맹과 핵무기
III. 북중동맹의 변환: 방어동맹에서 제지동맹으로
IV. 트럼프 행정부와 북중 관계의 미래
V. 결론

제3장 핵무기 보유 추진 국가들과 경제제재-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I. 서론
II. 핵 보유 방지 목적 경제제재의 특징
III. 사례분석
IV. 대북 경제제재에 대한 함의

제4장 핵 보유 이후 국가들의 국방정책 변화
I. 서론: 문제제기
II. 이론적 논의: 핵 보유와 국방정책 변화
III. 인도·파키스탄의 핵 개발 동인
IV. 핵 보유 이후 인도·파키스탄의 국방정책 변화
V. 결론

제2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는 국가들의 사례와 북한

제5장 미국과 신흥 핵무기 보유국
I. 서론
II. 미국과 핵 비확산
III. 핵 비확산을 위한 수단과 대응
IV. 미국의 신흥 핵무기 보유국에 대한 전략
V. 결론: 미국의 전략과 북한에 대한 함의

제6장 핵 보유 이후 이스라엘의 국가전략
I. 서론
II. 이스라엘 핵 보유의 배경 및 개발 과정
III. 이스라엘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 및 기존 핵 보유국 반응
IV. 핵 보유 과정 및 이후 이스라엘의 대외전략
V. 한반도에 대한 함의

제7장 핵 보유 이후 인도의 국가전략
I. 서론
II. 인도의 핵무장 과정과 주요 요인
III. 인도의 핵 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접근
IV. 결론을 대신하여: 북한에의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제8장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 변화
I. 파키스탄의 핵무기 개발 역사, 배경
II. 파키스탄 핵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대파키스탄 제재와 그 한계
III. 파키스탄의 핵무기 보유 이후 전략 변화
IV. 파키스탄의 핵 보유 이후 전략 변화가 북한에 주는 함의
V. 결론

제3부 북한에 대한 함의

제9장 북한은 핵실험 이후 더 공격적인가?
I. 머리말
II. 핵무기와 대외적 행동의 변화: 이론적 논의
III. 북한의 핵실험과 핵능력의 변화
IV. 북한의 핵실험과 대외적 행동의 분석: 현상타파 혹은 현상유지?
V. 핵실험 이후 북한 대외전략과 대외정책의 특징: 현상타파와 현상유지의 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