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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담론 따라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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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일
출판연도 2024년 08월 30일
출판사 좋은땅
쪽수 220
키워드 #박일   #북한핵담론   #비핵화   #핵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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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1991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에서 국제관계학 학사를, 2002년 미국 캘리포니아 몬트레이에 소재한 미들베리 국제대학원에서 국제정책학 석사와 비확산 과정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997년 대한민국 외교부에 입부하여 직업 외교관의 길을 걷고 있다. 외교부 근무 기간 중 17년 이상을 군축·비확산, 원자력 분야에 종사하면서 군축 비확산 과장, 심의관, 국장직을 역임하였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원자력과 핵 비확산 분야 최고 권위의 국제기구인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분석관으로 파견되어 핵 비확산
분야 한-IAEA 관계 증진에 기여하였다. 우주 안보 문제를 다루는 유엔 정부전문가그룹 한국 대표와 2014년 핵안보 정상회의 한국 부교섭대표로도 활약하였다. 그 외 주오스트리아 한국 대사관 1등 서기관, 주방글라데시 한국 대사관 참사관, 주브루나이 한국 대사관 참사관, 주에티오피아 한국 대사관 공사참사관을 역임하였고, 현재는 주레바논 대한민국 특명전권대사로 근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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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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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들어가는 말

제1부: 수수께끼와도 같은 북한의 핵 문제

1. 네 가지 질문
2. 북한의 핵무장 질주 행보
3. 북한 정권의 핵 문제 기본 인식과 입장

제2부: 핵무장으로 가는 길

1.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및 핵 개발 여러 의심 정황
2. 핵보유국 주장의 서곡: 2005년 2월 10일 선언
3. 6자 회담의 진전과 결렬, 그리고 핵보유 시현(첫 핵실험)
4. 2차 핵실험과 핵 포기 불가 의사 천명
5. 농축프로그램: 기만과 은폐도 불사한 집요한 추구
6. 핵보유국 행세 시작: 2010년 4월 21일 비망록

제3부: 공격이 최선의 방어–김정은의 공세적 핵 정책

1. 2012년 헌법 개정을 필두로 핵보유 영구화 시도 본격화
2. 공세적 핵 정책의 8가지 특징
3.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과 핵보유국 지위 법령
4. 발사 또 발사: 핵 타격 수단 목적의 미사일 집중 개발
5. 제재와 인권 문제에조차도 핵무장 입장으로 대응
6. 평화협정 공세 강화와 3, 4, 5차 핵실험
7. 핵과학자를 동원한 핵무기 기술력 과시

제4부: 핵무장 굳히기 전략

1. 핵보유국 주장의 총결산 제7차 당대회 및 비핵화 5대 조건
2. 핵무장 완결 위한 미사일 개발 가속: ‘신속-정확-강력’ 3원칙
3. 수소폭탄 실험과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
4. 태세 전환: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보유국 전제
5. 비핵화에 관한 동상이몽
6. 핵무기 임무를 억지에서 선제공격으로까지 확장
7.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핵 교리 법령 제정
8. 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 노골화
9. 우주 개발 명분을 내세운 핵 무장력 강화
10. 북한의 핵무기 정책: 핵 무력 근육 키우기와 핵무기의 공세적 운용
11.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화: 핵무력 강화는 헌법상 의무
12. 핵무장국 유지 임무에 복무하는 외교

제5부: 결론

나가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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