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1997년 외교부 입부 이래 군축원자력과 사무관, 군축비확산과장, 비확산원자력 국장 등 외교부 경력의 17년 이상을 군축 업무에 종사한 필자에게조차 북한의 핵담론은 늘 수수께끼와도 같았다. 필자는 이 목마름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북한 정권과 언론이 핵 문제에 관해 과거부터 최근까지 발표하고 주장했던 내용, 그리고 그것과 관련이 되는 기타 공개정보들을 차분하게 추적하고 기록하면서 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북한 정권이 핵무기와 미사일프로그램을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세우는 담론의 본질을 식별해 내고 싶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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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들어가는 말
제1부: 수수께끼와도 같은 북한의 핵 문제 1. 네 가지 질문 2. 북한의 핵무장 질주 행보 3. 북한 정권의 핵 문제 기본 인식과 입장 제2부: 핵무장으로 가는 길 1. 핵비확산조약(NPT) 탈퇴 선언 및 핵 개발 여러 의심 정황 2. 핵보유국 주장의 서곡: 2005년 2월 10일 선언 3. 6자 회담의 진전과 결렬, 그리고 핵보유 시현(첫 핵실험) 4. 2차 핵실험과 핵 포기 불가 의사 천명 5. 농축프로그램: 기만과 은폐도 불사한 집요한 추구 6. 핵보유국 행세 시작: 2010년 4월 21일 비망록 제3부: 공격이 최선의 방어–김정은의 공세적 핵 정책 1. 2012년 헌법 개정을 필두로 핵보유 영구화 시도 본격화 2. 공세적 핵 정책의 8가지 특징 3. 핵 무력-경제 건설 병진노선과 핵보유국 지위 법령 4. 발사 또 발사: 핵 타격 수단 목적의 미사일 집중 개발 5. 제재와 인권 문제에조차도 핵무장 입장으로 대응 6. 평화협정 공세 강화와 3, 4, 5차 핵실험 7. 핵과학자를 동원한 핵무기 기술력 과시 제4부: 핵무장 굳히기 전략 1. 핵보유국 주장의 총결산 제7차 당대회 및 비핵화 5대 조건 2. 핵무장 완결 위한 미사일 개발 가속: ‘신속-정확-강력’ 3원칙 3. 수소폭탄 실험과 국가 핵 무력 완성 선언 4. 태세 전환: 그러나 어디까지나 핵보유국 전제 5. 비핵화에 관한 동상이몽 6. 핵무기 임무를 억지에서 선제공격으로까지 확장 7. 핵 사용 문턱을 대폭 낮춘 핵 교리 법령 제정 8. 북한 핵무기는 한국을 겨냥할 수 있다는 점 노골화 9. 우주 개발 명분을 내세운 핵 무장력 강화 10. 북한의 핵무기 정책: 핵 무력 근육 키우기와 핵무기의 공세적 운용 11. 핵보유국 지위의 헌법화: 핵무력 강화는 헌법상 의무 12. 핵무장국 유지 임무에 복무하는 외교 제5부: 결론 나가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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