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중국통 기자의 ‘신(新) 조선책략’

2019년 말 중국 우한(武漢)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2020년 초 세계 각국으로 확산될 때, 한국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중국과의 관계를 더 중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대한의사협회가 중국인의 입국 금지를 여러 차례 공식 요청하고 많은 국민들이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이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이 요구를 외면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 통화에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라고 했고, 시진핑 주석은 “같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 깊은 우의”를 강조했다. 신임 주한 중국대사는 “중국과 한국은 운명공동체”라고도 했다.

그러나 그 후 한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자 중국은 먼저 한국인의 입국을 막았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항의하자, 중국은 “외교보다 방역이 중요하다”며 한국의 요청을 거절했다. 중국인이 한국을 마음대로 드나드는 동안, 한국인은 중국에서 강제 격리되고 심지어 집 출입문이 봉쇄당하는 수모까지 겪었다. 누가 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것을 희생하는 듯한 모습에 언론과 야당은 “정부의 중국 짝사랑이 도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한국 정부가 이런 식으로 중국에 접근하는 것이 과연 옳을까? 중국의 잘잘못에 관계없이 중국을 향해 구애(求愛)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일까? 베이징 특파원과 논설위원을 지내고 현재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장으로 있는 저자는 이에 대해 단호히 “아니다”라고 말한다.

서론 - ‘북중(北中)관계’ 알아야 ‘남북문제’ 풀린다

제1장 - 북중관계 약사(略史)

1. 냉전(冷戰) 시기

2. 탈(脫)냉전기

3. 한중 수교 이후

제2장 - 중국의 외교전략과 한반도

1. 중국의 대외전략

2. 중국의 한반도 전략과 대북정책

1) 중국의 한반도 인식과 전략

2) 중국의 대북정책

제3장 - 북중동맹은 깨졌나

1. 성급한 북중동맹 해체론

2. 현상 변경의 ‘이익동맹’ 이론

제4장 - 후진타오: 중재자에서 방관자로

1. 후진타오 1기(2002~2007)의 대내외 환경

2. 후진타오 1기의 대북정책: 중재자

1) 북한의 핵도발

2) 중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3. 후진타오 2기(2008~2012)의 대내외 환경

4. 후진타오 2기의 대북정책: 방관자

제5장 - 시진핑: 심판자에서 보호자로

1. 시진핑 1기(2012~2017)의 대내외 환경

2. 시진핑 1기의 대북정책: 심판자

3. 시진핑 2기(2018~현재)의 대내외 환경

4. 시진핑 2기의 대북정책: 보호자

제6장 - 중국의 대북 경제협력 전략

1. 경제협력의 토대 구축

1) 동북진흥전략(2003~2020)

2) 루강취(路港區) 일체화계획(2005~2020)

3) 창지투 선도구계획(2009~2020)

2. 북한의 대중 경협 수용 태도

3. 북중 SOC 연결과 그 의미

제7장 - 북중 경제협력의 이해

1. 북중 경제협력의 특징과 한계

1) 중국 대북 투자의 특징

2) 북한의 국산화 노력과 한계

2. 북중 경제협력의 정치적 함의

결론 - 진화하는 북중동맹

보론 - 한국은 중국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주

에필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