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비핵화·평화정착의 로드맵,
2022년까지 무엇을 할 것인가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한반도 비핵화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앞세우면서 민주적 거버넌스, 인권, 자유무역, 다자주의에 기반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그 후 미중관계에서는 협력과 경쟁 중 경쟁 측면이 강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이후에 미국 행정부가 중국을 도전세력으로 규정하고 압박하면서 양국 간의 전략 경쟁이 치열해졌다. 즉,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부딪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초에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가장 시급한 안보 위협으로 규정하고 ‘최대 압박’ 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를 위해 유엔 안보리 결의를 통한 강력한 대북 경제제재, 그리고 전략자산 배치 등의 군사적 압박을 수시로 가해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평창 올림픽을 활용하여 남북의 고위당국자 간 대화를 시도했고, 2018년 3월에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측 특사단에 최초로 비핵화 의지를 밝히고 남북 및 북미 간의 정상회담 의사를 밝혔다. 이로써 3차에 걸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어 2018년 4월 「판문점선언」, 9월 「평양공동 선언」과 「판문점선언군사분야이행합의서」를 채택했다. 북미 간에는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최초의 정상회담이 열렸고 4개 조항의 합의문이 채택되었다. 그러나 2019년 2월의 하노이 회담에서는 양측이 합의문 작성에 실패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수차의 북미 간 고위급 접촉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미국은 ‘선 비핵화 후 보상’의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북한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하노이 회담 직전에 미국은 동시병행 조치의 수용 가능성을 암시하여 양측 입장이 다소 접근했다. 그러나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영변 핵시설의 해체 대신 실질적인 모든 제재 해제를 요구했다. 미국은 이를 거부하면서 선 비핵화라는 기존 입장으로 회귀했다. 그 후 팽팽한 기 싸움이 전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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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한반도 안보환경의 변화와 비핵화·평화정착의 과제
1. 트럼프 등장 이후의 국제정치와 동북아
2. 2017년의 한반도: ‘최대 압박’과 군사적 긴장
3. 2018년의 국면 전환: 대화 및 협상의 전개
4. 목표와 도전 과제들
5. 본서의 목표와 구성

II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여건의 판단
1. 2018년의 상황 반전 그리고 그 이후
2. 기회와 도전
3. 바람직한 이행 방향

III 한반도 안보 구도의 변환을 위한 분야별 추진 방향

1. 한반도 비핵화
가. 지향해야 할 최종 상황(end-state)
나.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각국의 접근 방식
다. 단계별로 가능한 비핵화 조치
라. 단·중기 북한 비핵화 로드맵

2. 북한 체제보장 및 평화체제
가. 서언
나. 평화체제 논의 동향
다. 한반도 평화체제 관련 주요 쟁점
라. 한반도 평화체제 구상

3. 미북관계의 개선 및 한미동맹의 조정
가. 더욱 복잡해진 구조: 미북관계-남북관계-한미관계의 구조적 연동성
나. 향후 전망
다. 주요 문제점
라. 주요 과제와 추진 방안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가. 북한의 경제 상황과 경제개발 전략
나. 한국의 남북경협 프로그램
다. 남북정상회담의 남북경협 비전
라. 남북경협의 기본 방향
마. 평화체제의 도입을 위한 남북경협 방안
바. 평화체제의 도입과 국제사회의 이해
사. 평화체제 도입의 현실화 방향
아. 소결

5. 중국의 역할과 한중관계
가. 문재인-시진핑 시기 한중관계의 전개
나. 시진핑 시기의 대한반도 정책의 이해
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라. 대중정책 제안

IV 기존의 로드맵 vs. 대안적 로드맵
가. 한반도 비핵화: 현재의 방향과 로드맵
나. 한반도 비핵화: 다른 경로의 가능성과 로드맵 B
다. 로드맵 C: 북한의 중국 경제 편입 및 중국의 북한 핵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