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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구금시설 현황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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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북한인권정보센터
출판연도 2016년 01월 01일
출판사 북한인권정보센터
쪽수 115
키워드 #북한   #구금시설   #총서   #현황   #개선방안   #교화소   #북한인권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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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북한인권정보센터(NKDB, Database Center for North Korean Human Rights) 는 북한의 인권개선과 북한인권침해(과거사)청산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순수 비영리 NGO이다. 북한인권침해 실태조사,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운영을 통한 북한인권침해 기록DB 구축 및 관리, 북한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 북한인권피해자 보호와 정착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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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이 책은 북한 구금시설 현황과 개선방안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북한 구금시설 현황과 개선방안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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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북한 구금시설의 현황과 역사
1. 구금시설의 개념 정의
2. 북한 구금시설의 연구 목적과 연구방법
가. 연구 목적 및 의의
나. 연구 내용 및 범위
다. 연구 방법
3. 북한 구금시설의 종류
가.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나. 인민보안부 구류장
다. 집결소와 교양소
라. 노동단련대
마. 교화소
4. 북한 구금시설의 변천 과정
가.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나. 인민보안부 구류장
다. 집결소와 교양소
라. 노동단련대
마. 교화소
5. 북한 구금시설의 소재지
가. 국가안전보위부 구류장
나. 안민보안부 구류장
다. 집결소와 교양소
라. 노동단련대
마. 교화소

Ⅱ. 교화소
1. 체포 경위 및 구금시설에서의 조사 과정
가. 체포경위
나. 구금시설에서의 조사 과정
2. 재판 절차 및 형식
3. 시설 규모 및 환경
가. 구금 시설 및 독방 설치ㆍ운영
나. 의료 환경
4. 운영체계 및 실태
가. 입ㆍ출소 절차
1) 입소 절차
2) 출소 절차
나. 의ㆍ식ㆍ주 및 생활 실태
1) 의ㆍ식ㆍ주 실태
2) 생활 실태
5. 구금자 관리 및 감시 체계
가. 관리 담장 부서 및 인원
나. 감시 체계 및 시설
6. 수감자 인권 실태
가. 공개 및 비공개 처형
나.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다. 고문 및 폭행
라. 성폭행
마. 사망
바. 강제 노동 및 작업장 환경

Ⅲ. 북한 구금시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시설환경
가. 구류장 시설
나. 의료 환경
2. 운영ㆍ관리체계
가. 체포 및 재판 등의 수감경위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나. 구금시설 입소에 따르는 인권침해
다. 구금시설 퇴소에 따르는 인권침해
라. 생필품 미지급으로 인한 인권침해
마. 식사배식 부족으로 인한 인권침해
바. 구류장 일과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3. 관리자
4. 주요 인권피해 사안의 개선
가. 공개 및 비공개 처형
나. 강제낙태 및 영아살해
다. 고문 및 폭행
라.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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