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남북통일과 국가재산 채무 양허권의 승계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

Ⅰ. 문제지기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대상
3. 연구의 전제

Ⅱ. 국가재산의 국가승계
1. 북한의 국가재산 현황
2. 국가재산 승계 관련 법규칙
3. 국가 관행 및 학설과 독일통일 사례
4. 남북통일의 경우 북한 재산 승계
5. 특수한 형태의 국가재산 승계
6. 국가문서의 승계
7. 소결

Ⅲ. 국가채무의 국가승계
1. 북한의 국가채무 현황
2. 국가채무 승계 관련 법규칙
3. 국가관행 및 학설과 국가통일 사례
4. 남북통일의 경우 북한 채무 승계
5. 특수한 형태의 국가채무 승계
6. 소결

Ⅳ. 외국인의 사적권리 및 양허권의 승계
1. 북한법의 사적관리 및 관련 규정과 현황
2. 사적관리 및 양허권 승계 관련 법규칙
3. 국가 관행 및 학설
4. 남북통일의 경우 사적관리 및 양허권 승계
5. 투자보호협정의 처리 문제
5 소결

Ⅴ. 결론 및 정책적 고려사항
1. 내용 요약
2. 정책적 고려사항

참고문헌
<부록 1> 독일통일조약(국가재산 및 채무 승계 관련 규정)
<부록 2> Vienna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State Property, Archives and Debts
(Vienna, 8 Apri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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