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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남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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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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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추원서 , 조성렬 , 최재덕 , 권영경 , 윤은주 , 임을출 , 이태호 , 이정훈 , 심의섭 , 유재심 , 권태진 , 박용석
출판연도 2021년 01월 29일
출판사 피엔아이월드
쪽수 392
키워드 #통일   #한반도   #주춧돌   #놓다   #남북   #상생   #미래   #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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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저자(글) 추원서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원장이다.

저자(글) 조성렬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에서 정치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일본 도쿄대 및 게이오대 객원연구원, 국제문제조사연구소 국제관계연구센터장 및 기획실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북한대학원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신안보연구실장, 청와대 안보실 정책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정치대국 일본', '북한사회, 무엇이 변하고 있는가', '열린세계, 열린 민족', '동북아질서재편과 한민족의 선택', The United States and the Korean Peninsula in the 21st Century.(2006, Ashigate) 등이 있다.

저자(글) 최재덕

중앙고, 성균관대학교 중문과를 졸업하고, KDI국제정책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중국 북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정치외교연구소장(부교수)으로 재직중이다.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 국회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정책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자문위원, 전북도청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정책위원, 한국국제정치학회ㆍ동북아학회ㆍ슬라브유라시아학회 이사이며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 연구위원이다.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전문위원(경제전략분과)과 통일부 통일교육원 교육위원으로 활동하였다. 주요 연구 분야는 한반도 통일, 북방경제협력, 한중ㆍ중러ㆍ미중관계이며 중국의 개혁ㆍ개방의 시기에 중국 심천과 홍콩에서 주재원으로 근무한 후, 한국에 돌아와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10년 이상 재직하였다. 가족과 함께 모스크바에 거주하면서 신북방 국가들을 두루 돌아보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며 북방경제협력의 가능성을 보았다. 주요 저서로는 『대한책략』, 『통일한반도 주춧돌을 놓다(공저)』가 있고, 등재학술지에 연구결과를 꾸준히 발표하며, 한국의 자강(自强)과 한반도의 통일을 위해서 연구하고 있다.

저자(글) 임을출

KOTRA 북한 담당관, '한겨레'(정치부), '한겨레21' 북한전문기자를 거쳐 지금의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교수에 이르기까지 북한연구를 20년째 하고 있다. 더불어 2012년부터 시민이 주체가 되어 실사구시적 통일운동으로 민족 화해와 한반도 평화를 추구하는 경실련 통일협회 정책위원장을 맡고 있다. 1990년대 초반 동구 사회주의권이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는 전환기에 KOTRA에 입사해 북한 정보 수집, 분석 및 평가 업무를 약 5년간 담당하였고, 이후 1996년 10월 '한겨레'에 입사해 10년간 북한문제만 전문적으로 취재하면서 많은 특종을 보도했다. 2003년 경남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뒤 북한대학원대학교, 고려대학교, 중앙대학교 등에서 강의했다. 2006년 북한과 동북아 평화 연구의 메카로 평가받는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로 옮겨 왕성한 연구저술 활동을 하고 있다. 대북, 통일정책 수립과 관련한 다수의 정책연구 용역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제1기 민간위원, 통일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행정안전부 등에서 정책자문위원으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악의 축과의 대화: 북미 핵,미사일 협상의 정치학'(2004), '웰컴투 개성공단: 역사, 쟁점 그리고 과제'(2005), '김정은 체제의 미래를 묻다'(2012)가 있고 대표적인 역서로는 '김정일과 왈츠를'(공역, 2004), '한반도 딜레마'(공역, 2009), '미국 랜드연구소의 국가건설 어떻게 할 것인가'(공역, 2011), '원조와 개발: 교훈과 미래 방향'(2009) 등을 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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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래 한반도, 지금 논의해도 늦다!”“왜?”
코로나로 더욱 급하게 돌아가는 국제정세, 그리고 미ㆍ중 패권경쟁 속 동북아 정세 또한 한반도를 그냥 가만히 놔둘 리가 없기 때문이다.
트럼프에 이어 들어선 바이든 미 행정부의 ‘북한 비핵화’ 새 접근법이 무엇이냐에 따라 판이하게 달라지겠지만, 지난 1월 9일 ‘8차 당 대회’에서 강 대 강, 선 대 선 원칙 천명 하에 5년 만에 노동당 규약을 개정, ‘강력한 국방력으로 군사적 위협 제압’을 명시한 김정은 정권과의 ‘비핵화’ 협상은 그리 간단치 않아 보인다.

이렇듯 ‘캄캄한 터널’ 세계정국 속에서 앞으로의 통일환경 예측과 미래 한반도를 연구하는, 정치ㆍ경제ㆍ사회 등 각 분야 전문가 12인이 제시하는 ‘통일한반도’ 미래좌표는 과연 무엇인지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자.

언제부터인가 우리사회에서 ‘통일’은 하는 게 당연했던 ‘숙제’에서, 남과 북이 서로 이익이 맞아 떨어져야 그나마 고민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지 않나 싶다. 하지만 국제사회(지금은 코로나 여파로 쪽문만 죄끔 열어놓고 있지만)는 문만 열면 바로 보이는 옆집처럼 시간과 거리 경계가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고개 돌리면 바로 코앞에 닿는 남과 북이 서로 등 돌리고 있어서야... 자, 이제 한 발짝씩 다가가 앉아 서로에게 필요한 가치로서 ‘통일한반도’를 진지하게 다시 논의해야 한다.

이 책은 ‘동북아평화협력연구원’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심혈을 기울여 담아낸 연구결과물(논문 등)을 재편집과 비주얼 과정을 통해 일반독자도 이해하기 쉬운 교양서 타입으로 재편하여 내놓는 시리즈 1호이다. 올 3월 제2탄 발간도 예고하고 있는 바, 본 시리즈물이 허리 꺾인 한반도의 시름을 덜고, 남과 북이 하나로 ‘통일한반도’를 지향하는데 작디작지만 한 줌 보탬이 되는 바람을 가져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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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추천의 말 “시대적 소명에 답한 남북협력 지침서” - 정세현
책을 내며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것” - 추원서

Part Ⅰ 격랑 속의 동아시아와 한반도
Chapter 01 미ㆍ중 패권경쟁시대의 ‘남북협력’ - 추원서
강대국 다툼 희생물 방지, ‘자기방어’이자 ‘안전핀’
1. 왜 남북협력인가?
2. 미ㆍ중 패권경쟁의 양상과 동북아 질서 전망
3. 한국의 대응전략 : 자강을 기초로 한 ‘3대 협력’ 전개
4. 남북협력의 의의와 방향
5. 맺는말

Chapter 02 바이든 新행정부의 대외전략과 한반도정책 - 조성렬
동맹 복원ㆍ강화, 재구상 아래 ‘미국이익’ 견지 ‘1순위’
1. 미 대통령 선거 결과와 의미
2. 미 민주당의 대외정책과 바이든 대통령 정치성향
3. 바이든 행정부의 대외전략
4.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정책
5. 미 新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 시사점

Chapter 03 미ㆍ중 패권경쟁과 新남방정책의 나아갈 길 - 최재덕
미ㆍ중 쏠림 ‘의존관계’에서 실리추구 ‘균형외교’로
1. 미ㆍ중 갈등과 한국의 新남방정책의 전개
2. 미ㆍ중 패권경쟁과 아세안(ASEAN)의 대응
3. 한국의 新남방정책과 아세안의 위상
4. 현 국제질서 재인식과 韓-아세안의 협력방향
5. 남방국가들과의 협력으로 지역평화 번영도모

Part Ⅱ 남북교류협력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Chapter 04 ‘남북경협’ 평가와 평화경제전략으로서의 필요성 - 권영경
경협동력 ‘수업료’ 인정 하에 공존공영 ‘큰틀’ 변화모색
1. 남북경협의 이론적 배경
2. 남북경협 27년(1989~2015)의 역사적 개관
3. 남북경협 27년의 평가
4. 평화경제전략으로서 남북경협의 필요성

Chapter 05 남북 민간교류에 대한 재해석 - 윤은주
평화ㆍ공존 ‘통일론’ 모색 속 ‘적대적 대립’ 해소에 주안점
1. 민간교류의 목적에 관한 성찰
2. 정부정책과 민간교류의 상호 관련성
3. 민간교류의 역사
4. 민간교류의 교훈

Chapter 06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남북경협의 미래 - 임을출
‘남북관계’ 발전이 곧 ‘비핵화’ 촉진동력
1. 2018년 남북관계 평가와 새로운 한반도
2. 전쟁 없는 한반도 시대의 도래?
3. 4ㆍ27 판문점 선언, 9ㆍ19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경협
4.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이 미친 영향
5. 남북경협의 미래 전망과 과제

Chapter 07 남북경협, 그 새로운 출발을 위하여 - 이태호
- 북한과 남북경협에 대한 인식의 전환 -
“공동의 가치 실현을 위한 ‘고민’과 ‘상상력’을 모아야”
1. 2020년과 코로나19
2. 북한이 말하는 ‘새로운 길’의 배경
3. 몇 가지 장애물 극복하기
4. 투자재원 조달문제
5. 보완, 그리고 상상력

Chapter 08 경제발전에서의 외부지원 효과 - 이정훈
“美 ‘원조’ 교훈 아래, 北 경제발전에 ‘진정성’ 손길을”
1. 북한 경제개발 지원의 의미
2. 한민족에게 근대화는 인간존중 실현하는 역량 확대
3. 백년의 집착 : 같은 속 내용, 다른 겉모습
4. 한국전쟁 이후 남북경제의 갈림길
5. 남과 북, 다른 환경에서 다른 방식으로 발전경로 진입
6. 미국의 지원효과
7. 인도와의 차이점
8. 세계 속에서의 한국 역할, 한반도 내에서의 남한 역할
9. 백 년 전 한민족이 꿈꿨던 소박한 이상은 인류의 이상

Part Ⅲ 포스트 코로나 시대, ‘남북공생’의 마중물 ‘협력사업’

Chapter 09 ‘한반도 공동체’를 위한 남북 보건의료협력 - 심의섭
이념도 체제도, 남과 북 따로 없는 한민족 ‘존속문제’로 머리 맞대야
1. 머리말
2. 보건의료 협력 개관
3. 건강공동체를 위한 남북협력
4. 생태공동체를 위한 방역방제
5. 맺음말

Chapter 10 한반도 지속가능발전과 생태환경 협력 - 유재심
‘국제화’ 수용과 ‘지역성’ 반영, ‘인간안보’로서 남북협력
1. 들어가는 말
2. 한반도 생태계 특성
3. 남북 생태계 차이
4. 생태환경을 강조하는 북한의 개발계획
5. 환경분야 남북협력의 경험
6. 국제사회의 북한과의 협력
7. 북한의 대외협력과 정책적 의사결정
8. 맺음말

Chapter 11 국제개발협력 관점에서 본 ‘남ㆍ북한 농업협력’ 문제점과 추진방향 - 권태진
“농업에서 ‘농촌’중심으로, 北 지역사회 협력 ‘종합적’ 모색을”
1. 北, 국제사회에는 ‘SOS’, 남한 손길엔 등돌려
2. 잇단 대북제재 여파로 민생경제 ‘직격탄’
3. 기술교류와 농촌개발 등 개발협력까지 한때 추진
4. 향후 남북농업협력 재개 시 ‘공통 문제점’ 해결부터

Chapter 12 ‘남북연결’ 교통인프라 건설 추진방향과 정책과제 - 박용석
남북 ‘소통ㆍ화합’ 출발이자, 한반도 균형발전ㆍ평화의 길
1. 들어가는 말
2. 남북연결 교통인프라 건설사업 추진경과와 북한 교통인프라 실태
3. 남북연결 주요 교통인프라 사업
4. 북한 교통인프라 구축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5. 에필로그 : 무서워해선 안 될 남북연결의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