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PDF 받기:_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통시적 접근 하에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을 포함한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대한 인식, 영향요인, 특징 등을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 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제Ⅱ장에서 김일성‧김정일 시대의 대남‧통일전략을 분석했다. 이 시대 북한의 대남‧통일전략은 국제 환경과 남북국력 차이에 따라 ①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 (1950년대), ②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 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③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 특수론(1990년대), ④ 대미자주‧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 (2000년대) 등 네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이어서 제Ⅲ장에서는 김정은 정권 대남‧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을 한국 정부, 즉 박근혜(2013~2017) ‧ 문재인(2017~2022)‧윤석열(2022~2024) 정부 시기로 구분해 살펴봤다.

 제Ⅳ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대외‧대내‧한국 차원으로 구분해 살펴본 뒤 이러한 영향요인 간 상호 작용에 관해서도 분석했다. 대외 요인에는 대미협상 여건, 대중 및 대러 관계, 여타 지역과의 외교 등이, 대내 요인에는 북한의 군사 준비태세, 경제 여건, 사회 안정과 주민 동원‧결집 등이, 한국 요인에는 한국 사회 의 변화 및 한국 내 혁명역량, 한국 행정부의 변화 등이 각각 포함된다. 제Ⅴ장에서는 김정은 정권의 대남‧통일전략이 갖는 특징을 이른바 ‘핵 자강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 예측하기 어렵고 극단적인 변화, 수단에 서의 하이브리드화 등으로 구분해 논의했다. 이 중에서 핵심적인 특징은 김정은 정권이 북한 체제가 한국보다 더 우월하다고 주장하며 정체성을 중심으로 남한과의 체제 경쟁을 지속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제Ⅵ장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는데 고려해야 하는 정책적 시사점을 일곱 가지로 정리해 제시했다. 첫째, 김정은이 2023년 12월 말 본격적으로 제기한 이른바 ‘적대적 두 국가론’에 대한 한국의 논리적 대응체계를 조속히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를 위해서라도 국내적인 통일‧대북정책 숙의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핵에 대한 북한의 집착이 단기적으로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넷째, 중‧러‧북 3각 연대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3각 연대가 북한의 핵개발 여건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섯째, 한반도에서의 긴장, 특히 군사적 긴장 관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여섯째, 미북관계가 조정될 가능성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끝으로 일곱째, 시장화 등 경제 분야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준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북한사회의 변화를 면밀히 추적해야 한다는 것이다.
 

요약

Chapter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범위와 방법

ChapterⅡ
김일성ㆍ김정일 시대 대남ㆍ통일전략의 전개
1. 대남우위를 바탕으로 한 무력통일론(1950년대)
2. 대남우위 약화로 인한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통일완성형 연방제(1960~1980년대) 48
3. 대남열세에 기반한 남북관계특수론(1990년대) 58
4. 대미자주ㆍ남북경협에 기반한 민족공조론(2000년대)

ChapterⅢ
김정은 정권 대남ㆍ통일전략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1. 박근혜 정부 시기 북한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2. 문재인 정부 시기 북한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3. 윤석열 정부 시기 북한의 기본인식과 추진방향

ChapterⅣ
김정은 정권의 대남ㆍ통일전략 영향요인
1. 대외 영향요인
2. 대내 영향요인
3. 한국 영향요인
4. 영향요인 간 상호작용

ChapterⅤ
김정은 정권 대남ㆍ통일전략의 특징
1. ‘핵 자강론’과 남한과의 체제 경쟁
2. 예측하기 어렵고 극단적 변화
3. 수단에서의 하이브리드화

ChapterⅥ
결론
1. 북한 대남ㆍ통일전략의 지속과 변화
2.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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