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한반도의 평화를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왜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과 전 세계에도 한국의 평화가 중요한가?
본서는 현 시대의 전문가들과 전혀 다른 접근 방식을 내놓는다. 제재를 강화하는 채찍이나 경제적 혜택의 당근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화를 향한 실용적인 경로를 제시한다. 어쩌면 이 방안은 평화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 수 있다. 이 길은 남북한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대안적인 틀에 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한반도의 통일로 이어질 수 있다. 여기에 제시된 경로는 상호 수렴형 발전 중 하나로, 사실상 오늘날의 여러 국제 분쟁에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식이다. 지금까지 통일 한국의 비전을 구축하려는 의미 있는 시도가 몇 번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는 대부분 북한 정치 체제의 내부적 붕괴나 북한이 남한과 비슷한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자발적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전제를 기반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 같은 전제가 모두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이유는 북한이 30년간의 국제적 고립과 기타 원인의 경제적 문제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양쪽을 의지적으로 거부해왔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평화를 향한 진전을 조금이라도 현실적으로 이루어내려면 근본적인 부분을 철저히 재검토해보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진정 남북에는 국가의 역할과 권력에 초점을 맞춘 집단주의적 비전을 토대로 평화가 구축될 수 있는 것일까? 아니면 우리는 단지 물질적 발전만을 이유로 심각한 사회적 격차의 문제를 수반하는 현대 서구 사회의 극단적 개인의 자유와 선택에 집중해 정녕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일까? 도리어 우선순위는 개인과 조직, 지역 간에 보다 큰 사회적 상호의존성을 가져다줄 친밀하고 강력한 관계를 쌓는 것이 아닐까? 따지고 보면 좋은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얼마나 긴밀히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의되기도 한다. 관계는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어떠한 지역에서든 안정성이 유지되는 정치 제도나 경제 성장 구축의 핵심이 되기 때문이다. 관계는 통일 이후의 한국이 보다 개인주의적이거나 집단주의적인 사상을 가진 국가들과 이념적으로도, 정치 경제적으로도 다면적으로 연결될 경로를 제공한다. 현재의 정치 지리학적 상황을 볼 때, 어떻게 하면 더 나은 관계를 쌓을 수 있을까? 본서는 남북한이 5단계의 절차를 거쳐 공공정책의 전 영역에서 가치, 기관, 정책을 연합시키는 방안들을 살펴보기를 권하며, 이 과정은 전술한 것처럼 ‘상호 수렴형 발전’이라 명명한다. |
---|
목차 |
추천의 말
감사의 글 서문 요약 1장 기회의 단창 2장 관계 중심의 사회 구축 3장 통일을 위한 정체성 및 가치의 공유 <1단계 통일 프로세스의 시작> 4장 한반도 농업 협정 <2단계 한반도 경제 공동체> 5장 산업, 에너지 및 환경 6장 기업 7장 금융 제도 <3단계 한반도 경제 사회 공동체(KPESC)> 8장 가족 9장 농업 공동체 10장 도시공동체 11장 의료 서비스 12장 통일 재건의 단계 13장 교육 14장 사법제도 15장 한국형 도 연방제 16장 다자적 중립국 한국 맺음말 각주 |
---|
다음글 | 남북관계 주요일지 2024년 10월 |
---|---|
이전글 | 통일을 꿈꾼 독립운동가, 여운형 |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