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시민의 정치적 선택을 돕는 최초의, 친절한 가이드북!
"당신은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만약 당신이 통일에 대한 국민투표에 참여한다면 어떤 결정을 할 건가요?“ 2016년 8월, 영국에서는 51.9%의 찬성으로 브렉시트(Brexit)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영국 시민들은 브렉시트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1년 뒤 '브렉시트는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만일 다시 국민투표를 한다면 영국이 유럽연합에 탈퇴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국민투표는 국민 모두에게 중요 정책의 대안을 묻고 그 결과를 국가 정책에 반영하는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입니다. 영국처럼 우리도 중요한 사회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ㆍ국방ㆍ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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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프롤로그 004
이 책을 읽는 방법 012 1부 6가지 미래와 당신의 선택 016 선택하기 당신은 통일을 찬성하시나요? 019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020 북핵 문제에 대한 당신의 입장은 어느 쪽에 가까운가요? 032 통일정부를 구성하기 위해 남북 주민 모두 참여하는 총 선거가 필요할까요? 045 북한 정부가 현재 남북의 정치ㆍ경제체제를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연방 정부를 구성하자고 제안합니다. 최선의 통일방안일까요? 058 종전선언을 해야 할까요? 069 남북은 유럽연합(EU)처럼 초국가기구를 가진 국가연합을 형성해야 할까요? 082 6가지 미래 남북관계 형태 흡수통일 094/ 연방제 096 / 합의통일 098 / 현상유지 100 / 연합제 102 / 평화체제 104 해제 읽기 106 2부 7가지 질문과 당신의 근거 112 선택하기 민족: 북한 사람과 남한 사람은 한 민족인가요? 114 안보: 북한과 사이가 좋아지면 안보 문제도 해결될까요? 119 사회통합: 통일 이후 사회갈등보다 현재 남한 사회 내 갈등이 더 심한가요? 124 이산가족: 이산가족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할까요? 129 경제: 통일비용과 분단비용 중 어느 쪽이 더 많이 들까요? 133 북한에 대한 시각: 북한 정부는 불량국가인가요? 137 정치체제: 남북이 현재 체제를 바꿀 필요가 있을까요? 142 해제 읽기 148 최종결정하기 154 에필로그 156 나가는 글 156 『나는 통일을 땡땡합니다』를 읽는 데 도움이 되는 연표 166 참고문헌 1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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