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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통일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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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안두순
출판연도 2012년 03월 10일
출판사 한국문화사
쪽수 295쪽
키워드 #남북통일   #통일비용   #독일통일   #안두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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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독일 보쿰의 루르 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동 대학원에서 경제학 석사와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석사학위 취득 후 루르 대학교 부설 경제발전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아세안 여러나라의 현재 체류를 통한 필드 워크를 수행하였고, 독일 개발협력과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이사회등에서도 국제 연구용역 과제를 수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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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남북통일 해야 하는가』는 저자가 1990년부터 1996년 사이에 쓴 글들을 엮은 책이다. 통일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 혹시라도 준비 없는 상황에서 통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고민해본다. 모두 5부로 독일의 통일을 가능하게 했던 시대적 역사적 배경을 국제지정학적 맥락에서 살펴보고, 독일이 통일 후 겪었던 통일후유증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이야기한다. 또 통일비용이란 무엇이며 왜 그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지 살펴보고, 준비 없는 상태에서 만약 한반도에 독일식 흡수통일이 될 때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 남북경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떻게 남북 간에 실표성 있는 성과로 연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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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차례

제1부 독일통일에서 한반도가 배울 것들

독일통일의 숨 막혔던 순간들
양 독일 간 ‘국가조약’으로 하나 된 독일
독일통일, 역사의 선물인가 경제의 힘인가
통일은 결코 시대적 조류나 경제력이 만드는 것은 아니다
독일, 통일에 앞선 화폐 및 경제통합
동서독 경제통합은 왜 충격요법이어야 했는가?
충격요법식 체제통합 사례가 주는 시사점
한반도에도 독일식 통일은 가능한가?

제2부 동독 패망 원인과 통일후유증

통일독일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
통일로 더욱 커진 심리적 괴리감
동독은 서독의 식민지인가?
독일통일은 돈으로 산 것인가?
통일후유증, ‘어떻게 극복하고 있나’
독일의 통일후유증 제거를 위한 조치
통일 후 독일에서 총파업은 왜 일어났는가?
유럽의 사회주의 계획경제 실패와 그 시사점
사회주의 체제, 무엇을 바꾸어야 하는가?

제3부 통일비용, 무엇이며 왜 필요한가?

‘통일비용’의 진정한 의미
최초의 한반도 통일비용 추계, 무엇을 남겼나?
‘흡수’ 통일과 서독의 경제적 계산
독일의 통일비용 논의가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
통일비용 시산 목적은 통일준비에 대한 경각심 부각
‘통일비용’은 미래를 위한 투자
추계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통일비용 규모
남북 경제협력으로 통일비용에 대비하자

제4부 만약 북한 체제가 붕괴된다면...

흡수통일의 위험성과 특구가설
남북 경제통합은 점진적으로
남북 경제통합은 체제수렴을 통해서
위기관리를 위한 기구의 기능과 역할
위기관리를 위한 원조계획의 수립과 시행
북한 경제의 체제적 특성과 체제통합
북한 토지 소유권 처리방안과 북한 주민들의 생존권

제5부 남북 교류와 접촉 지렛대로서의 경협

남북경협은 왜 필요한가?
대북 쌀 지원을 계기로 남북경협이 활성화되기를
남북한 관계를 핵문제와 연계시키면…
남북경협은 정경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추진해야
북한의 경제는 어떻게 조직, 관리되는가?
북한 개방유도 전략
북한의 자구노력을 지원하는 남북경협 방안
남북 간 경협은 가능한 것부터 동시 다발적으로
남북경협의 확대를 통한 한반도 안정 유지가 관건
남북경협 현황과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