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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바둑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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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지웅
출판연도 2020년 08월 15일
출판사 태민
쪽수 375쪽
키워드 #동북아   #국제관계   #통일   # 정지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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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정지웅
서울대학교 문학사 및 同대학원 정치학 석·박사
State University of New York(Stony Brook) 박사후 과정
서울대, 경희대 등 강사 역임
한국교육개발원(KEDI)연구원 역임
(사)코리아통합연구원장
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조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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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언제까지 한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누고, 언제까지 편을 갈라 비방하며 싸움질만 할 것인가? 정말로, 평화와 통일이라는 이 민족문제 해결을 위해 목숨 내놓을 용기와 뱀 같은 지혜, 바다 같은 포용력을 가진 지도자를 우리는 가질 수 없는가? 없다면 찾거나 만들어내야 한다. 아니 우리 모두 용기와 지혜와 포용력을 가진 깨어있는 시민이 되어야 한다. 이제는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바둑 두기를 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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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동북아 바둑판

1. 지정학과 동북아 바둑판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는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지은 가장 큰 독립변수였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륙과 해양으로부터 무려 900여 차례나 침략을 당해 왔고, 오랫동안 중국의 간섭을 받았으며, 한때 일본의 식민지배를 받기까지하는 수모를 겪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동서 냉전이 이 지역에서 첨예하게 맞닿으며 한반도는 외세에 의해 분단이 되었다. 여기에 단결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한 당대인들의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민족 간의 비참한 전쟁을 치르기도 하였다.
우리 민족의 사례처럼 한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변수는 두말할 필요 없이 지정학적 위치라 할 것이다. 역사상, 많은 국가들이 그들의 처한 지리적 상황 때문에 수많은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고 운명이 결정되곤 하였다. 현재 세계 13위의 경제 대국이고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군사력을 보유하고, 정치적 민주주의도 이룩한 우리 대한민국이 만약 아프리카에 위치한다면 우리는 이미 그 지역에서 큰 영향력 있는 국가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 주변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이 자리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의 전체 GNP는 한반도 주변 국가들 전체 GNP의 4%에 불과하며, 핵무장을 한 전통 강대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와의 전쟁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또한 핵이 없는 일본과도 독도를 두고 전쟁을 벌이는 상황을 가정하여 전쟁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해군력, 공군력에서 뒤지기 때문에 패배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결국 국력과, 여기서부터 파생되는 영향력은 상대적인 것이기에 주변에 강대국들이 도사리고 있는 한반도에 거주하는 우리 민족의 어려움은 처음부터 예상된 것이었다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한편 북송(北宋)대 문호 소동파(蘇東坡)는 “인간사란 그저 한 판의 바둑(世事棋一局)일뿐”이란 짧지만 강렬한 명구를 남겼다. 바둑게임의 특성과 인간 세상과의 관계를 이토록 간명하게 갈파한 선현은 없었다. 사회 구석구석에 바둑용어가 스며들지 않은 곳이 없고, 주변 만물의 생멸(生滅) 과정 모두가 한판 바둑의 흐름을 빼박았다. 우리네 삶을 둘러싼 여러 방면의 다양한 세계들이 아주 기본부터 바둑용어와 만난다. 하루도 빠짐없이 신문 정치면, 사회면 헤드라인은 정수(正手), 꼼수, 악수(惡手), 헛수, 암수(暗手), 강수(强手), 초강수(超强手), 자충수(自充手), 묘수(妙手), 독수(毒手), 무리수(無理數), 승부수(勝負手)…등의 바둑 용어가 장식한다. 수(手)싸움, 수(手)읽기, 초(秒)읽기도 바둑에서 온 말들이다.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필자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이러한 바둑용어를 동북아 시대 상황과 주변 나라들의 외교정책에 알기 쉽게 적용해 보고자 했다. 비록 소동파 이후 천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오늘날 동북아에서 벌어지는 세상사마저, 비록 주체가 다자이기는 하지만 쉽게 바둑두기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브레진스키는 ‘거대한 체스판’에서 미국의 외교전략을 논하였다. 그는 현실주의 입장에서 미국의 세계방략을 논하였고 미국 정부는 브레진스키의 주장을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동북아 체스판에서 체스두기는 어떠한 전개양상을 보일까?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가깝게 지내는 재독 교포학자와 재미있는 대화를 나눈 적이 있다. 그 교포학자는 독일에서 우연히 독일 학자와 바둑을 두게 되었는데 당신은 더 많은 바둑 집을 확보하기 위해 상대편과 바로 싸움을 벌이지 않고 여유 공간에 바둑돌을 놓았다(이른바 포석)고 한다. 그러자 초보인 상대편 독일 학자는 “왜 재미없게 싸움을 하지 않고 자꾸 피하느냐?”고 하더란다. 이 에피소드를 들으면서 필자는 ‘서양의 체스와 동양의 바둑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다. ‘적과 아군’ 간의 치열한 전투, 승리를 위해 적을 제거해 가야 하는 게임이 체스다. 동양의 장기도 마찬가지이다. 상대편 왕을 잡기 위해 적을 제거하고, 아군 왕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마치 전쟁과 같은 제로섬 게임이다.
미국이 북한의 김정은을 제거하겠다는 이른바 참수작전은 서양식 체스두기나 동양의 장기두기 사고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러나 바둑에서는 상대편을 포위하고 잡아 자기 집을 확보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자신의 영역을 더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게임의 승자가 결정된다. 즉 바둑게임에서는 자기 영토 확장이 목표이지, 상대편의 박멸이 아니라는, 경쟁 속에서도 상대를 인정하는 논리가 들어가 있다. 목표 달성을 위해 적을 하나씩 제거해 가는 서양의 체스가 동양의 장기에 해당하지만, 동양의 바둑에 해당하는 서양의 여가수단은 무엇인지 필자는 아직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런데 라인홀드 니버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타고난 권력욕, 자기확장성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갈등을 완전히 없애기는 불가능하겠지만,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가 아닌, 바둑처럼 상대를 인정만 해도 이 세상의 전쟁과 갈등은 상당히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30년 전쟁 후 베스트팔렌조약으로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해 주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 그리고 정보 통신의 발달로 세계가 하나로 되어가는 지금, 한 국가가 다른 한 국가를 완전히 지배하거나 제거하는 것이 어렵게 되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현재 인간 세상의 헤게모니 다툼은 서양의 체스나 동양의 장기보다는 바둑게임과 닮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북아 지역 국가들도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나아가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많이 확보하기 위해 바둑 게임과 같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나아가 영토적 영역까지도 넓히고자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그리고 영토적 영역을 침해하지 않을 수 없는 동북아의 바둑판에서, 우리는 살아남고, 우리 땅을 지키면서 한반도 통일도 이루어내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계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한 축을 담당하는 위대한 역할까지도 담당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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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제 1 장. 동북아 바둑판
1. 지정학과 동북아 바둑판/15
2. 동북아 바둑판의 새로운 국면/19
1) 중국의 부상과 미국의 상대적 쇠퇴/19
2)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24
3) 북한의 핵 보유/27
4) 미중 갈등의 표면화/29

제 2 장. 동북아시아 바둑판에서의 각국의 목표
1. 미국의 목표/35
1) 세계 패권유지를 위한 중국봉쇄/35
2)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의 확산을 통한 패권유지/40

2. 중국의 목표/42
1)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로/42
2) 중국몽의 실현/44
3) 동아시아 패권국가/49

3. 일본의 목표/53
1) 보통국가화/53
2) 대중국 견제와 현상유지/56
3) 외교안보 대국의 꿈 -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61
4. 러시아의 목표/65
1) 강대국 복귀/65
① 경제의 활성화/69
② 군사력의 강화/71 2) 극동 러시아의 개발/74
3) 동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의 진출 -부동항의 확보/77

5. 북한의 목표/81
1) 체제 생존/81
2)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84

6. 한국의 목표/87
1) 안보(대북억제력)/87
2) 평화유지/89
3) 남북통일 여건조성/90

제 3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 각국의 포석
1. 미국의 포석/92
1) 주한미군/93
2) 주일미군/96
3) 일본과의 동맹/99
4) 한국과의 동맹/103
5) 사드 배치/105

2. 중국의 포석/107
1) 조·중 우호협력 상호원조조약/107
2) 한국과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111
3) 한중 FTA/113
4) 동북공정/114
5) 동북진흥전략/120
6) 일대일로/125
7)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129
8)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130
9) 주변국의 중국의존도 높이기/133
① 미국의 중국 의존도/133
②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134
③ 일본의 대중국 의존도/135
④ 한국의 대중국 의존도/136
⑤ 북한의 대중국 의존도/139
10) 원조로 중국 영향력 강화 -‘차이나 스탠더드’ 요구/141
11) 상하이협력기구(SCO)/145


3. 일본의 포석/147
1) 미국과의 동맹/147
2) 아시아개발은행(ADB)/149
3)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150
4) 한반도를 대륙침략 발판화에서 일본의 방파제화하기/152
5) 한국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체결/153

4. 러시아의 포석/157
1) 중국과의 협력/157
2) 6자회담 참여/161
3) 북한과의 관계 회복/163
4) 한국과의 수교/166

5. 북한의 포석/168
1) 핵 무장/168
2) 단·중·장거리미사일 보유/171
3) 중국과의 혈맹 관계 유지/174

6. 한국의 포석/177
1) 미국과의 동맹/177
2) 주한미군/180
3) 북방정책(대중국교류, 대러시아관계회복)/182
4) 아세안 외교강화와 신남방정책/186


제 4 장. 각국의 바둑돌 놓기
1. 미국의 바둑돌 놓기/188
1)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189
2) 미사일 방어(MD)체제/193
3) 한미일 삼각동맹 추구/197
4) 중국과의 무역 및 환율 전쟁/199
5) 인도·태평양전략(인도태평양 경제와 안전보장 지원)/204
6) IMF를 통한 중국 견제/207
7) 군사·과학기술 정보 유출 금지/209
8) 중거리 핵전력 조약(INF) 탈퇴/212

2. 중국의 바둑돌 놓기/214
1) 의존도 이용한 압박/214
2) 조중접경부대 강화/218
3) 군비확장- ‘접근반대 및 지역거부’ 전략/220
4) 남중국해 7개 인공섬 군사화로 영유권 굳히기/222

3. 일본의 바둑돌 놓기/224
1) 미국과의 미사일방어(MD) 협력/224
2) 한미일 삼각동맹 추진/225
3) 한반도 위기상황 방지와 영향력 확보 위한 바둑두기/227
4) 독도 분쟁지역화 하기/230


4. 러시아의 바둑돌 놓기/233
1) 시베리아 극동지방의 자원개발(바이칼 프로그램)/233
2) 남북러 가스관 연결과 철도 사업/235
3) 남북한 등거리 외교/237
4) 남북분단 활용으로 한반도 안정 유지/240

5. 북한의 바둑돌 놓기/241
1) “핵 경제 병진노선”에서 “경제건설 총집중노선”으로/241
2)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244
3) 식량증산 추진/247
4) 평화외교와 강온전략 전개/249
5) 대남한 관계 개선/251
6)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 개선/255
7) 남한 압박하여 미국과 통하기/258

제 5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의 한국의 대 4강 전략
1. 대미국 바둑두기 전략/261
1) 호혜적이고 평등한 한미동맹의 발전/261
2) 전시 작전권의 회수/266
3)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한반도 평화기반 조성/270
4) 한-미 상호간 윈윈할 수 있는 협상 체결/273
5)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문제/277

2. 대중국 바둑두기 전략/282
1) 북한핵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관계 강화/282
2) 호혜적 통상협력 강화를 통한 공동발전 추구/286
3) 한반도 평화통일과 동북아 평화 동반 창출/290

3. 대일본 바둑두기 전략/293
1) 독도문제 전략/293
2) 과거사문제 전략/299
3) 한류의 확산/301
4) 북핵 문제 해결과 동북아 평화를 위한 공조 강화/303
5) 공공외교 강화/304
6) 일본의 수출규제와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전략/306

4. 대러시아 바둑두기 전략/308
1) 북핵 문제 해결 및 동북아 평화발전 확대/308
2) TSR-TKR 연결 확대 및 에너지 공동개발/310

제 6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의 대북한 전략
1. 북한변화 유도 전략의 필요성과 방향/312
2. 한반도판 마셜플랜/318
3. 중국의 대북 신식민지화 방지/324
4. 북한의 인권신장과 민주화 추진/327

제 7 장. 묘수를 찾아서
1. 미국과 중국의 치고 빠지기 전술 극복하기/329
2. 냉전 삼각동맹 뛰어넘기 : 미중중첩외교와 다자안보체 제 펼치기/333
3. 모든 부문의 다변화 추진/337
4. 한반도 중립화(완충지대화) 추진/339
5. 결국 해답은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342

제 8 장. 동북아 바둑판에서 살아남기
1. 왜 남북관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한반도 분할계획/344
1) 2010년 미국 국방정책 4개년 보고서의 분할 제안/344
2) 2013년 랜드연구소 브루스 베넷의 분할 제안/346
3) 2013년 홍콩 밍보의 인민해방군 진주 제안/348
4) 2015년 원전반대 해킹 문건 - 중국의 분할' 제안/351

2. 동물의 왕국인 동북아 국제정치/354
3. 평화를 향한 중단 없는 전진/360

참고문헌/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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