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필수 과업이나 평화통일을 위한 길은 험난한 상황이다. 이는 유일지배력을 향유하고 있는 북한 최고위층의 통치방식이 앞날을 가늠키 어렵다는 점과 대규모의 북한군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문제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평화통일을 위해서 북한의 위협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하나의 체제로 통일하는 동질화 과정이 절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 프로세스]는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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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들어가며
제1절 남북한 평화통일의 당위성과 필요성 제2절 장·절 편성 제2장 국가형태와 통일한국 제1절 국가체제와 형태 1. 지역공동체 2. 연합국가와 연방국가 3. 연방제와 단방(단일)국가 제2절 국가형태가 남북통일에 주는 시사점 1.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국가체제와 형태 2. 통일과정에서 중간 단계 설정 필요성과 방안 제3장 남북 평화통일 방식과 조건 제1절 바람직한 남북한 통일방식 1. 남한 내 통일 논의의 문제점과 통일 방식 2. 남북한 통일방식의 방향 제2절 남북한 통일과정에서 안정성 확보 문제 : 북한 군사도발 가능성과 군 관리의 중요성 1. 국가 지배체제와 군사도발의 상관관계 2. 북한의 지배체제가 통일에 미치는 영향 3. 북한의 군사도발 의도와 가능성 제3절 남북한 평화통일의 조건 1. 남북통일 관련 합의의 함의 2. 남북 평화통일을 위한 조건 제4장 남북한 통일 논의의 현주소 제1절 현 남북한 통일방안과 문제점 1. 남한의 통일방안과 문제점 2. 북한의 통일방안과 문제점 3. 남북한의 통일방안 제기 배경과 의도 제2절 2000년 이후 남북한 간 통일방안 논의와 문제점 제5장 평화통일을 위한 단계적 통일방안 제1절 남북한 평화통일 논의의 장애 요인 1. 통일과 통합의 관계 2.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헌법상의 한계와 문제점 3. 연방제 방안에 대한 남북한 시각차 제2절 남북한 평화통일을 위한 단계 설정 1. 평화통일을 위한 단계 설정 시 고려 사항 2. 남북한 평화통일 시 과도 단계 설정 필요성 제3절 통일단계별 목표와 핵심 과제 추진 방향 1. 남북한 평화통일 단계별 추진과제와 방향 2. 남북 공동체 형성 3. 군 감축과 통합 제6장 맺음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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