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와 없는 북한의 시장화, '계획과 시장의 공존'

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저자는 이 책에서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북한 경제 체제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해보고 있다.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여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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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권의 붕괴 이후 북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은 왜 붕괴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물론 이에 대한 답으로, 김정일에게 도전할 만한 정치엘리트나 군부세력이 없다는 점, 철저한 감시와 통제로 조직화된 사회세력이 성장하지 못한 점, 그리고 북한의 붕괴를 두려워하는 한국과 중국을 배후에 두고 있는 지정학적 이점 등이 이미 제시된 바 있다. 여기에 보태어 저자는 역설적이게도 ‘시장화’가 북한의 체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주장한다. 시장의 확산은 북한의 고유한 체제를 변질시키는 위협요인이지만, 동시에 붕괴의 기로에 서 있는 북한경제를 지탱하는 최후의 보루가 되고 있다.

이 책은 1990년대 이후 북한경제의 다양한 분야에서 이중경제적 특징이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상세히 추적해 계획과 시장이 공존하고 상호작용하는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그리고 그를 통해 향후 북한의 경제체제가 어떠한 모습으로 변화될 것인가를, 예컨대 고전적 체제로의 복귀인가 아니면 시장경제로의 이행인가, 만일 후자라면 점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 아니면 급진적 형태로 이행할 것인가를 전망한다. 특히 이러한 전망은 몇 가지 가설을 전제로 한 시나리오가 아니라 실제로 확인 가능한 경제적 현실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1장 ‘아래로부터 강제된’ 시장사회주의화 개혁
1. 북한의 체제변화: 위로부터의 접근과 아래로부터의 접근
2. 계획과 시장: 시장사회주의 이행의 정치경제학
3. 책의 구성

제2장 북한경제의 원형과 분권화 개혁
1.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원형
2. 분권화 개혁
3. 개혁의 유산과 제2경제의 맹아

제3장 경제난과 제2경제의 확산: 사례를 중심으로
1. 경제난과 계획의 붕괴
2. 제2경제의 정의
3. 합법적 사적 경제활동
4. 불법적 사적 경제활동
5. 계획경제 내부의 불법적 경제활동

제4장 계획과 시장의 공존: ‘7.1조치’와 제2경제의 수용
1. 가격현실화와 가격 제정방식의 변화
2. 환율인상과 외화관리제도의 변화
3. 임금인상: 차등임금제의 도입과 ‘공짜’의 폐지
4. 기업관리의 분권화
5. 시장의 확대
6. 재정개혁

제5장 시장사회주의로의 점진적 전환
1. 급진적 이행의 불가능성
2. 시장화의 역전 불가능성

부록 1 경제관리개선조치 관련 김정일 담화(발췌)
부록 2 7.1조치 강연자료
부록 3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내각결정 제53호
부록 4 종합시장설치 지시문: 내각지시 제24호
부록 5 시장관리규정: 내각결정 제27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