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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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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남성욱
출판연도 2016년 03월 30일
출판사 한울아카데미
쪽수 576쪽
키워드 #농정   # 증산   # 농법   # 정책 방향   # 사회주의   # 식량난   # 수급   # 협동농장   # 남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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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2002~현재) 겸 행정대학원장(2016~현재)
국방부 정책자문위원(2014~현재)
법무부 법무연수원 통일관계 자문교수(2014~현재)
중소기업중앙회 통일경제위원회 공동위원장(2014~현재)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2014~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처장(차관급)(2012~2013)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차관급)(2008~2012)
기상청 남북관계 자문위원(2007~현재)
KBS 북한문제 객원해설위원(2005~현재)
한국관광공사 남북관계자문위원(2005~현재)
남북경제연구원장(사)(2004~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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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현대 북한의 식량난과 협동농장 개혁』은 북한 체제의 존립을 위협하는 오랜 난제인 식량 문제의 역사와 현황을 다룬 책이다. 국내의 권위 있는 북한 전문가로서 북한을 여러 차례 방문해 농업 실태를 조사한 저자는 그동안 목격한 자료를 바탕으로 이 책을 집필했다. 북한은 ‘토지를 비롯한 생산수단을 통합하고 공동노동에 기초해 농업생산을 하는 사회주의적 집단 경영 농장’을 뜻하는 ‘협동농장(協同農場)’을 오랫동안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제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이 오랜 농업생산 방식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식량난을 해결하기 어려운 지경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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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장북한 농업의 현황과 정책 방향

1. 북한 농업의 현황
2. 최근 북한 농업정책 추진 방향
3. 북한 곡물생산과 소비의 역사적 고찰

2장북한 농업정책의 추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

1. 북한 농업 발전과 협동농장체제 도입의 불가피성
2. 1946년 토지개혁의 의의와 협동화
3. 북한의 농업협동화 정책

3장1964년 “사회주의농촌문제에 관한 테제”와 협동농장 운영 개혁

1. “테제”의 일반적 해석과 협동농장 운영
2. “테제” 발표의 배경과 협동농장 운영 개선
3. 농업협동화와 농정조직 구축 정책

4장북한의 협동농장 거시적 운영 조직 및 미시적 운영 정책

1. 북한 협동농장의 거시적 현황
2. 협동농장의 재산과 소유
3. 협동농장 조합원의 의무와 권리
4. 협동농장의 기능별 조직
5. 협동농장의 영농자재 조달공급체계
6. 협동농합의 영농자금 조달공급체계
7. 북한의 분배 체계

5장협동농장 운영체제와 규약의 변화 양상

1. 농업법 제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변화
2. 국영농장의 신설 증가
3. 협동농장규약기준 적용의 이완
4. 협동농장 생산·분배 제도의 변화와 효과
5. 1996년 분조관리제와 농장원의 영농행태
6. 1996년 분조관리제의 문제점과 향후 전망
7. 생산성 증대 목적의 제도

6장북한의 주체농법과 협동농장 운영체제

1. 주체농법의 의의
2. 주체농법 대두의 시대적 배경
3. 주체농법의 철학
4. 주체농법의 내용과 협동농장 운영
5. 주체농법의 문제점과 향후 방향

7장협동농장 운영과 곡물생산함수 분석

1. 북한 식량난 원인 분석과 기존 연구 검토
2. 곡물생산함수를 통한 회귀분석
3. 곡물생산함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4. 협동농장체제와 개별 투입 요소에 대한 논의
5. 곡물생산함수 분석과 식량증산을 위한 대책

8장협동농장 개편 방향과 가족농의 역할 증대

1. 북한의 협동농장 개편 가능성
2. 현행 협동농장 운용체제의 한계와 개선 방향
3. 가족농의 역할

9장북한 협동농장과 중국 및 구소련 협동농장 비교분석

1. 중국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
2. 인민공사의 운영 형태
3. 인민공사의 개혁 내용
4. 소련 콜호스의 운영 형태와 개혁 내용
5. 제2단계 개혁: 시장경제로의 체제전환
6. 북한 협동농장과 중국·소련의 비교

10장북한 협동농장체제의 개혁 방향과 대응 방안

1. 향후 협동농장 개혁 여건과 방향
2. 협동농장 개편의 기본 원칙
3. 협동농장의 개혁 방향
4. 북한 농업개혁과 남북 농업협력
5. 협동조합 재건과 남북한 농업협력 방향

11장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1. 7·1 조치와 북한 경제
2. 물가인상: 국정가격과 농민시장 가격의 비교분석
3. 임금 인상의 원칙과 목적: 직종별 차별화와 근로의욕 제고
4. 임금과 물가 인상에 따른 생산·소비 행태의 변화와 사회적·경제적 함의
5. 7·1 조치의 평가와 향후 개혁추진 전망
6. 7·1 경제관리개선조치와 농업개혁

12장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과 향후 전망

1. 김정은 집권 이후 농정의 내용과 식량수급 실태
2. 김정은 시대 농업개혁 평가: 6.28 조치와 5.30 조치
3. 북한의 농업경제특구와 복합농촌단지 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