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한국사회의 모든 복지논쟁에 ‘통일’을 포함시켜야 한다.

한국사회의 복지논쟁은 ‘통일한국 복지패러다임’과 연관된다. 결국 남(북)한에 있어 복지는 통일을 감안할 때, 영원한 독립변수가 아니다. 향후에도 마찬가지지만 한국사회 복지논쟁의 결과인 복지정책의 향방은 통일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이 책은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남북한 복지통합이라는 화두를 던지고 그저 1차적인 수준의 정리를 한 것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의 욕심으로 인해 다소 ‘과잉연구’를 한 경향이 있다. 또 필자는 이 연구를 통해 문자를 뛰어넘는 연구를 하고 싶었다. 이에 필자는 통일복지의 연구대상과 문제에 대한 지식과 관찰, 분석, 당면한 현실을 통해 적용 가능한 남북한 복지통합 계획 아래, 통일복지라는 거대한 ‘판’을 디자인하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이 책의 부제가 ‘엑스(X)자 시소’인 것은 그만큼 남북한 사회복지가 서로 너무 다르게 얽혀 있고 이것을 통합하고자 하니 마치 두 개의 시소가 서로 엇갈리게 엑스(X)자 모양으로 놓여 있는 것과 같다는 생각에서 다소 현학적인 표현을 하게 되었다. (머리말 中)

서문
추가적으로 관찰해야 할 사안들
남북한 사회복지통합의 전략과 전술

Ⅰ. 서론
Ⅱ. 기존 연구 고찰
1. 대표적인 통일사회복지 연구
2. 대표적인 통일보건 연구: 일부 복지와 중복
3. 대표적인 국외 연구: 국제기구보고서 중심
4. 연구 경향 분석
5. 평가와 과제

Ⅲ. 논의의 전제와 접근
1. 통일한국 사회복지의 중요성: 가치·접근·과제
2.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주민의 복지권
3. 남북한 통일복지 환경: 남한-개혁, 북한-낙후
4. 북한의 복지통합 전략과 가상

Ⅳ. 남북한 사회복지 쟁점: 운영과 제도
1. 운영 쟁점
2. 제도 쟁점

Ⅴ.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구성 쟁점: 사례
1. 적용대상: 남한 가입자·요구호자, 북한 고용인구 중심
2. 급여계상: 남한 제도별 분리, 북한 제도별 통합 적용
3. 급여종류: 남한 다양성, 북한 단순성
4. 급여조건: 남한 국민연금 10년 이상, 북한 노령연금-여자 15년·남자 20년
5. 급여수준과 지급기간: 남한 우위, 북한 하위
6. 재정부담: 남한 제도별 차등부과, 북한 임금 1% 기업이윤 7% 통합부과
7. 관리운영주체와 전달체계: 남한 독립, 북한 통합 운영

Ⅵ.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SWOT분석
1. SWOT분석 기준
2. 강점: 통일 이전
3. 약점: 통일 이전
4. 기회: 통일 이후
5. 위협: 통일 이후
6. 남북한 복지통합 SWOT전략

Ⅶ. 매개적 수준의 쟁점
1. 법제 통합: 남한의 법령과 체계 ⊃ 북한법의 내용 일부
2. 조직과 인력 통합
3. 복지재정(국고 지원, 적립과 부과, 조세) 통합

Ⅷ. 구호-안정-이행-통합
1. 정의: 구호-안정-이행-통합
2. 통일 초기의 사회복지: 취약계층·지역 지원, 구호 자활 프로그램
3. 통일 중기부터: 안정-이행-통합

Ⅸ. 통일 이전 과제: 조건과 환경 조성
1. 남북한 사회복지통합 전문가와 전문 연구기관 지정·육성
2. 통일사회복지사 양성: 통일복지 실천가 배출
3. 남북한 복지통합 담당 준비기구 구성: 민·관·군·각 복지공단(공공기관) 협동
4. 통일 이전부터 대북 복지지원 사업을 실천하자: 유연하나 단호하게
5. 통일 이전 사회복지 및 사회보장 분야의 교류

Ⅹ. 결론: 전략과 과제

부록Ⅰ
부록 Ⅱ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