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 문제의식과 연구목적
한반도가 분단된 지 몇 년이 된 것인가? 공식적으로 남북 분단이 이루어진 1948년을 기준으로 한다면 70년이 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준비위원회를 만들어 이런저런 통일 담론을 운운할 때 분단의 기점을 1945년으로 잡자 필자는 강력하게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해방된 때부터 분단이 시작되었다? 그것은 일제에 의한 국권상실기 통일독립국가를 염원해온 동포들의 피눈물을 우리 스스로 외면한 처사일 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 3년간 전개된 남북통일합작 시도를 폄훼하는 것으로서, 결국 지금까지 분단이 불가피했다는 일종의 운명론을 수용하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이다. 그럼 정전체제는? 한국전쟁을 통일전쟁으로 추구했든, 공산화를 저지한 반공전쟁으로 규정하든지 간에 전쟁이 중단된 이후 민족해방과 체제경쟁과 같은 명분은 사라졌다. 그럼에도 대결과 불신을 근간으로 하는 정전체제가 65년여 동안 지속되어온 이유가 무엇인지 냉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성찰할 바이다. 이를 이 책에서는 ‘분단정전체제’의 지속이라 이름 붙이고 있는데, 그것은 평화학에서 말하는 장기분쟁(protracted conflict)의 한 형태이다.
장기분쟁의 한 형태로서 ① 분단정전체제가 이렇게 지속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② 그것이 대중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그리고 ③ 그것을 어떤 시각과 접근으로 극복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이 세 질문에 대한 국내의 응답은 국제정치학, 안보연구, 통일연구 등과 같은 기성 주류학문이 모색해왔다. 그러나 그 응답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에 비판을 가하거나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그것을 방관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편파적이었다. 왜냐하면 위와 같은 기성 학문체계 내에서는 냉전이 지난 지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냉전적 사고에 젖어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대상화한 반면, 한국과 미국의 입장을 당연시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였다. 말하자면 분석의 균형성을 상실한 것이다. 그 저변에 국가안보 패러다임이 작용해왔으니 그것은 민주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의 안보의식을 형성해온 북한위협론을 자극하며 건재해왔던 것이다. 국가안보는 전가의 보도처럼 평화, 화해의 손짓을 죄악시하는 대신 반북·친미를 앞세운 그 어떠한 언행도 정당화해왔다. 이는 분단정전체제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그 속에서 성장과 자유를 구가할 수밖에 없다는 일종의 식민주의적 사고에 의해 지지받아 왔다. 그러나 그 한계는 한국민들의 평화주의적 사고의 확대와 한반도 정세 변화로 노출되고 있으니, 2018년 들어 나타난 대화국면의 조성이 그것이다.
다른 한편, 진보적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 방향으로 화해협력에 의한 남북통일론이 또 다른 주류시각을 형성해왔다. 이 시각은 분단문제에 있어서는 시민사회에서 오랫동안 주류시각을 유지해왔는데 2017년 정권교체에 의해 지난 10년간의 역경을 딛고 다시 제도정치권에서도 주류시각으로 재부상하였다. 이 시각은 외세에 의한 분단, 반공친미세력에 의한 분단정전체제의 정당화, 민족동질성과 기존 남북합의에 근거한 남북협력의 제도화 등 적지 않은 이유로 그 정당성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이 입장은 2017년 국내 정권교체 이후 북한과의 관계 발전의 이념적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필자도 이 시각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시각은 그 한계 또한 담지하고 있는데 세계화 시대에 그 영향력이 높아진 보편규범을 민족문제에 반영하지 못하고, 북한에 대한 이중적 시각(적과 동포의 이미지) 중 한편에 치중하고 있고, 한반도 미래를 민족통일로 국한해보는 시대적·이론적 한계를 안고 있다. 남북관계 혹은 북한문제를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 간 특수성에 입각해서 파악하는 이 시각은 북한·통일문제를 민족문제로 환원함으로써 통일을 비롯한 한반도 문제의 성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나아가 민족통일론은 통일 과정과 그 이후 한반도의 미래를 보편주의적 시각와 연계해 접근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요컨대, 한반도 문제는 냉전적인 시각으로 비판받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이나 그와 다르지만 시대적 한계를 노출하고 있는 민족통일 패러다임으로는 설명할 수 없을 뿐더러, 이 둘은 한반도 미래상을 제시하지 못하는 공통점도 갖고 있다. 입장이 다른 두 시각은 한반도 미래의 한 주체인 북한을 적대시·우호시 하는 편파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북한의 입장과 동태를 객관적이고 균형적으로 파악하지 못한다. 또 한반도 미래를 보편주의적 정향에 입각해 그 민족적, 국제적 자원을 두루 결집할 방안을 제시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 책은 묵직하지만 시대착오적인 두 시각을 극복하고 민족과 세계, 통일과 평화를 호환시켜 기성 시각을 극복하고자 한다. 그리고 그 대안적 시각을 ‘평화주의(pacifism)’로 제시하며 이를 위한 한국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한반도 문제를 그 명분, 이론, 정책 등 다차원에서 타당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하며 그 대안을 평화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냉전 이후 중동지역과 함께 평화가 가장 절실한 한반도에 평화주의 시각, 평화학이 왜 지금까지 학계에서 일어나지 못했는가, 격세지감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서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의 장기화로 요약되는 한반도 문제의 현실과 미래를 평화주의 시각에서 진단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평화가 절실한 한반도에서 대단히 유용할 것 같은데 유폐되어온 평화학을 제안하는 것이다.
분단정전체제가 장기화되면서 그 폐해는 개인에서 민족, 정치군사는 물론 사회문화, 물질적 측면에서 정신적 측면 등 광범위하고 다차원적이다. 그것을 ‘분단폭력’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데 물리적 폭력, 구조적 폭력, 문화적 폭력을 망라한다. 분단정전체제가 낳은 각양의 폭력은 그로부터 이익을 취하는 소위 분단기득권세력에게는 자연스럽고 유용할지 모르지만, 대다수 한반도 대중들에게는 부자연스럽고 인간다운 삶을 방해하는 거대한 구조악이다. 그렇다면 그것을 극복할 대안은 무엇인가? 분단정전체제의 대립어는 통일평화체제이다. 여기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국가안보 패러다임은 냉전적 사고의 연장선상으로서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에 소극적이었고, 민족통일 패러다임은 통일평화의 시각과 동력을 온전하게 형성하는 데 한계를 노정해왔다. 그렇다면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은 무엇인가?
이 책은 분단정전체제를 통일평화체제로 전환시킬 대안을 정책적으로 제시하면서도 그 학술적 패러다임으로 평화학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분단정전체제의 통일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이 두 주제를 파악하는 시각과 접근방법, 즉 대안적 학문체계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한반도 (비)평화를 묘사·설명하고 예측하는 신 패러다임을 제시해야 할 때가 무르익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제3세계 지역에서 착취와 수탈을 일삼아온 서구에서 근대 평화학이 일어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제국주의의 희생물이 된 제3세계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세련된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일 수도 있다. 그렇기에 평화학은 평화가 절실한 곳의 역사와 맥락, 필요와 동태를 적극 반영해 평화를 새로운 모양으로 재생산하여야 한다. ‘한반도발 평화학’은 그래서 나온 문제의식이다.
그렇다면 한국 평화학의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가? 평화학 일반의 논의 범위가 전쟁 없는 평화, 인권, 지속가능한 발전, 화해라고 한다면 분단정전체제의 극복을 추구하는 한국 평화학도 맥락과 배경의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그 범위는 별반 차이가 없다. 분단정전체제를 극복하고 그 과정에서 불거진 북핵문제 해결을 포함해 지속가능한 평화 구축을 위해 어떤 과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다른 한편, 한반도가 분단되어 있지만 인권은 남북한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권위주의 통치기 남북의 인권은 둘 다 열악했다. 그러나 남한에서 민주화 이후 남북의 인권상황은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그런 격차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인권은 분단정전체체의 제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특히 평화권이 그러하다. 한국 평화학에서 인권문제가 갖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균형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한국 평화학의 깊이와 그것이 세계 평화학에 기여할 잠재력을 잘 보여줄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분단정전체제를 분석할 때 그 대안은 무엇인가? 통일은 민족주의의 틀에 갖춰버려진 비원(悲願)에 불과한 것인가, 아니면 통일이 되면 평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가? 시대 변천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진보·보수를 불문하고 그동안 통일 담론이 민족주의와 국가주의의 틀에서 운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럼 통일문제는 운명적으로 세계와 호흡하지 못하고 그 정당성은 과거를 호명하는 데서만 찾을 수 있는가? 세계시민주의와 같은 담론은 통일과 소통하지 못하는가? 다시 말해 평화학의 시각에서 한반도 통일문제를 어떻게 재구성할 수 있는지도 주요 연구목적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은 최종적으로 한국이 앞으로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로 모아져야 할 것이다. 평화주의 시각에서 폭력의 대명사인 국가에게 지속가능한 평화, 혹은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 타당한가? 그렇다면 평화주의 시각에서 한국의 통일·외교·안보정책 대안은 있는가, 아니 그 이전에 그것이 가능한가? 이상과 같은 질문은 이 책의 문제의식인 한반도 문제에 관한 기존의 강력한 두 시각에 대한 도전임은 물론, 이 책의 목적인 한국 평화학의 정립 가능성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채찍이기도 하다.
 

서문: 연구 목적과 범위 11

제Ⅰ부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과 가능성

01 | 평화학 개론
1. 평화란 무엇인가? 23
2. 평화학의 정의 25
3. 평화학의 영역 29
4. 평화학의 특징 31
5. 평화학의 방법 34

02 | 한국 평화학의 필요성
1. 한국 평화학의 정의와 성격 37
2. 분단폭력 극복과 통일평화 대비 42
3. 학문·사상의 자유 실천 49

03 | 한국 평화학의 현황과 과제
1. 한국 평화학의 현황 53
2. 한국 평화학의 영역 57
3. 한국 평화학의 과제 62

제Ⅱ부

한반도를 품은 평화 이론

04 | 리영희의 반전반핵 평화사상
1. 들어가는 말 75
2. 시대적 배경 76
3. 평화사상 81
4. 통일사상 93
5. 맺는말: 평가와 함의 102

05 | 요한 갈퉁의 평화·인권론
1. 갈퉁은 어떤 사람인가 106
2.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108
3. 다른 눈으로 보는 인권 111
4. 갈퉁과 한반도발 평화학 113

06 | 콕스가 휴전선에 간 까닭: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1. 문제제기 117
2. 이론적 논의 119
3. 한반도 비평화 구조 126
4. 한반도 비평화 구조의 작동양식 137
5. 맺음말 149

제Ⅲ부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

07 | 이익균형론을 이용한 한반도 평화체제 재론
1. 문제제기 153
2. 이론적 배경: 이익균형론 154
3.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평가 158
4.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 168
5. 맺음말 176
08 | 인간안보와 신남북관계 발전 전략
1. 문제제기 178
2. 인간안보론의 개괄과 검토 180
3. 인간안보와 국가 186
4. 인간안보와 남북관계 193
5. 결론: 요약과 과제 199

09 | 현실주의 평화운동의 실험: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재평가
1. 문제제기 202
2. 선행연구 검토와 분석틀 204
3. 파병 결정과 기대효과 210
4. 파병 반대의 명분과 현실주의 217
5. 평가: 현실주의 대 현실주의 224

코리아 인권

제Ⅳ부

10 | 분단체제와 인권문제: 북한인권 논의의 재설정
1. 문제제기: 북한인권과 분단체제는 별개? 229
2. 분단체제와 인권 231
3. 북한인권의 다면성과 분단체제 237
4. 분단 극복과 인권 개선 244
5. 평가와 결론 249

11 | 남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1. 체제경쟁의 변용: 남북한 인권에서 북한 인권으로 252
2. 북한인권 실태에 대한 우려 256
3. 북한인권 논쟁에 대한 성찰 260
4. 북한 인권에서 코리아 인권으로 263
5. 코리아 인권 실행의 조건 266

12 | 한국형 인권도시 구상
1. 인권도시 선포 유행 269
2. 국제인권 논의에서 지자체 271
3. 국내외 인권행정 사례 275
4. 지역 인권정책 비전과 목표 278
5. 인권도시 수립 과제와 방안 284
6. 맺음말 289

적극적 평화와 보편주의 통일

제Ⅴ부

13 | 통일문제의 평화학적 재구성
1. 문제의 제기: 통일문제를 평화의 눈으로 본다? 293
2. 기성 통일론의 특징과 한계 295
3. 통일과 평화의 존재론과 인식론 302
4. 한반도발 평화학의 범위와 과제 311
5. 결론과 함의: 평화통일에서 통일평화로 319

14 | 보편주의 통일론과 신남북관계 구상
1. 문제제기 321
2. 하이브리드 통일론과 그 문제점 322
3. 보편주의 통일론의 필요성과 방향 327
4. 인권·민주주의 친화형 남북관계 구축 334
5. 맺음말 342

15 | 중견국가의 평화주의 노선: 통일·안보·외교정책의 전환
1.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국 344
2. 탈냉전 이후 한국 대외정책의 평가와 교훈 348
3. 중견국가의 평화외교노선 355
4. 한국의 4대 평화외교노선 358
5. 통일정책 과제 366
6. 안보정책 과제 370
7. 외교정책 과제 376
8. 맺음말 381

에필로그 이 책의 한계와 한국 평화학의 과제 383

부록 386
초고의 출처 437
참고문헌 438
찾아보기 439
저자 소개 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