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퇴보와 ‘민주화의 덫’,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안녕한가

이상우 교수의 『자유 민주 지키기』는 한국의 ‘자유 민주 지키기’를 위해 체제 존립에 대한 위협과 근원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결정되었다. 혹자는 이를 ‘촛불의 명예혁명’이라 명명했으며 각종 언론은 ‘시민의 힘으로 이룬 촛불혁명’, ‘마침내 승리한 촛불혁명’이라 자축하였다. 현 대통령도 ‘나는 촛불혁명으로 태어난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며 ‘폭력이 아닌 평화의 힘이 세상을 바꾸었다’고 평하였다. 그러나 민주정치의 핵심 가치인 법치주의 원칙과 의회주의를 넘어서는 ‘국민의 뜻’이 국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의 정당화 근거가 될 수 있을까. 국민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시키고 ‘직접민주주의’를 내세운 군중집회와 봉기는 민주헌정질서를 변질시키는 또 하나의 ‘체제전복성’ 혁명에 다름없다.
저자는 2000년을 분수령으로 민주주의의 양과 질이 전세계적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상을 지적하며,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한국의 민주주의 또한 反자유민주주의적 체제로 변질되어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21세기 시대환경에 대한 저자의 진단은 다음과 같다. 최근 전세계적으로 등가참여 제도를 악용한 대중영합주의가 등장, 선거로 선출된 공직자가 ‘계급적 분노’를 자극하여 국민들을 선전선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다수의 지지로 정권을 창출하고 자신들의 집단적 권력과 이익 추구의 영속성을 위해 민주헌정체제를 점차 전제정치체제로 바꾸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이 전개되고 있는 일종의 계급혁명은 각 단계마다 합법적 절차를 내세우고 민주정치가 보장하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이용하여 대중 투쟁을 벌이는 등 비폭력 수단을 쓴다는 특색을 띠고 있다. 한국의 민주헌정질서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함께 ‘半합법적 혁명’을 거치며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렇다면 민주주의 퇴보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자유 민주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것일까. 저자는 민주주의가 수호하려는 공동체의 가치와 이를 실천하는 제도와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른바 ‘민주화된 제도의 덫’에 걸렸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가치와 제도의 끊임없는 동태적 균형’이 이루어져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열린사회’ 지향하여 ‘자유 민주 지키기’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 민주’적 질서는 억압과의 싸움에서 인류가 힘들게 쟁취한 전리품이다. 그리고 자유는 ‘무엇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천부적으로 타고난 것’으로 정의되어 오늘날에는 ‘인간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가 국가라는 공동체의 근간이 되고 있다. 자유의 확산과 함께 ‘모든 사람은 신에 의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주장이 보편화되며 자유와 평등은 양보할 수 없는 인간의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신과 법 앞에 평등’ 의식이 마르크스주의적 계급 평등, 분배적 평등 의식으로 변질되어 도리어 ‘평등’이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후쿠야마 교수가 주장한 ‘역사의 종언’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삶의 환경 앞에서 무색하게 되었다.
평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국가시험을 통과하여 자격을 갖춘 의사와 단순히 의학 지식만을 보유한 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환자에 대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 평등인가. 사법시험을 거쳐 임용된 판사와 법학도가 동등한 입장에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우리는 평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사회는 종종 ‘기회의 평등’을 ‘결과의 평등’이라는 공산주의적 사고로 오류를 범하거나,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 혹은 전문성에 따른 ‘차등적’ 자격을 ‘불평등’이라고 잘못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저자는 주권자로서의 ‘격의 동등’, ‘법 앞에 평등’이라는 의미에서 평등의 원칙은 수호하되, 등가참여의 고전적 민주참여 제도는 시대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 다른 영역에서는 전문가 선발 제도가 있는데 유독 한국의 입법기관에는 전문성 검증 제도가 없다. 일정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않은 입법의원이 국정운영에서 포퓰리즘을 추구할 경우 ‘민주주의를 가장한 전제주의 정부’ 출현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다. 고전적 등가참여 제도와 ‘절대 다수주의'를 악용하여 평등을 가장한 ‘민의왜곡’을 만연케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까. 그리고 21세기적 시대환경에서 국민들은 주권자로서 어떠한 국민으로 거듭나야하는 것일까.
저자는 자유 가치에 대한 시민 교육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서로의 자유를 존중하는 열린 마음, ‘열린사회’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머리말 4

개관 자유 민주 지키기의 큰 그림 13

ㆍ 민주주의의 퇴보와 ‘민주화의 덫’ 15
ㆍ 가치와 제도의 동태적 균형 18
ㆍ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정치제도의 경장 21
ㆍ 21세기 시대 환경: 네 가지 혁명과 사회 구성 변화 23
ㆍ 으뜸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 불변의 ‘국가 중심 체제’ 28
ㆍ 국가가 보장해야 할 기본 가치: 자유와 평등 30
ㆍ 주권재민 원칙과 민주 제도: 등가참여 제도의 개선 33
ㆍ ‘민주평화질서’: 자유와 평등의 조화 37
ㆍ 버릴 수 없는 가치와 끊임없는 제도 경장 42
ㆍ 평화질서 만들기: 민주시민 교육과 현능주의 50
ㆍ 평화질서를 지키는 힘 52

제1부 자유 민주 쟁취의 역사: 어렵게 만들어낸 평화공동체

들어가는 말 57

제1장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 62
1. 자연질서 속의 인간의 존재 62
2. 인간은 사회적 존재다 65
3. 인간이 추구하는 네 가지 기본 가치 69
1) 안전 69
2) 풍요 70
3) 자유 71
4) 자아실현 72
4. 생존을 위한 투쟁과 협동 72
5. 공동체의 진화 74
1) 혈연에 기초한 생활공동체 75
2) 문화 동질성에 기초한 공동체 76
3) 공동 이익을 기초로 한 공동체 77
4) 으뜸정치공동체로서의 국가 78

제2장 국가의 형성과 유형 81
1. 정치공동체질서의 구성 요소 81
2. 국가공동체의 진화 83
3. 국가공동체의 유형 86
1) 전제국가 87
2) 민주국가 88
3) 계급독재국가 90

제3장 21세기 시대 환경과 정치공동체 92
1. 전체주의-전제주의 정치공동체의 등장과 민주화의 새 흐름 92
1) 국가 간 생존 경쟁과 전제정치체제 94
2) 공업화와 다양한 이익공동체의 등장 97
3) 전체주의-전제정치체제의 출현 98
4) 자유민주주의체제의 보편화 101
2. 과학기술 발전이 정치체제에 미친 영향 103
3. 21세기 정치공동체가 풀어야 할 과제들 106
1) 국내정치질서의 안정화 106
2) 무정부 국제질서와 각국의 자위능력 확보 과제 108
3) 국제협력을 통한 생존 환경 확보 109
4. 도전 받는 민주주의 정치체제 110
1) 정치환경의 급격한 변화 110
2) 사회질서의 기본 가치 변화 114
3) 민주정치 이념의 후퇴 118
4) 민주정치 제도의 문제점 126
5. 경장이 필요한 민주정치질서 128
1) 공존 이념의 재확인 130
2) 등가참여 제도의 재조정 132
3) 공존을 위한 정치문화의 정착 134

맺는말 | 공존 정신이 답이다 139

제2부 자유 민주 이념: 평화공동체의 목표 가치

들어가는 말 145

제1장 자유, 평등, 주권재민 사상의 보편화 147
1. 자유 148
1) 기본 인권의 보장 151
2) 자아실현 조건의 능동적 보장 154
2. 평등 155
3. 주권재민 원칙 158

제2장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평화질서 161
1. 이상적 공존 질서와 평화 이념 161
1)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 161
2) 소극적 평화가 가져온 부작용 162
3) 공존 기술로서의 평화 165
2. 평화 이념의 구성 요소 167
1) 격格의 동등 168
2) 다름의 존중 168
3) 법치法治 169
3. 평화 이념과 정치문화 169
1) 공익公益 존중의 문화 170
2) 규범規範 수용의 문화 171
3) 자제自制 정신 171

제3장 자유인을 위한 평화질서 173
1. 자유인이 만든 공동체 174
2.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사상 175
3. 평등 원칙을 무시하는 ‘민의왜곡’ 177
4. 주권자인 자유인을 위한 평화 178

맺는말 | 민주평화질서: 불변의 정치공동체 목표 가치 181

제3부 자유 민주 지키기: 21세기 시대 환경에 맞는 민주 제도 만들기

들어가는 말 185

제1장 민주평화제도의 사상적 기초 191
1. 천부인권 사상과 자유권 191
2. 만민평등 사상 192
3. 공존을 위한 타협 원칙 194
4. 주권재민 사상 196

제2장 평화질서 기초 가치의 보장 장치 198
1. 민주평화 기본 가치의 헌법적 보장 198
2. 민주평화질서를 위한 헌법 규정 200
1) 기본 인권의 보장 200
2) 평등권 보장 201
3) 주권재민 원칙의 보장 202

제3장 민주평화질서에 대한 위협 요소 203
1. 정보화혁명이 가져온 사회 구조 변화 204
2. 민주를 가장한 전체주의의 등장 206
3. 대중영합주의의 확산 211
4. 정치문화의 변질 214
5. 평화 개념의 오용 217

제4장 개혁 과제와 대응 방안 219
1. 정부 기능의 확대 222
2. 이익집약제도의 개선 223
3. 정치충원제도의 개선 226
4. 비정부 공동체의 자율 확대 228
5. 국제질서와의 조화를 위한 제도 개방 231
6. 민주평화를 지키는 정치문화 만들기 232
7. 민주평화 정신을 지킬 초헌법적 조직의 도입 235

맺는말 | 제도는 끊임없이 경장해야 한다 237

글을 마치며 ‘열린사회’가 답이다 241

ㆍ 평화의 기초는 ‘열린 마음’이다 243
ㆍ 민주평화질서는 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다 245
ㆍ 싸워서 얻어낸 민주주의 246
ㆍ 어렵게 그려낸 평화질서의 틀 247
ㆍ 깨인 국민이 민주평화질서를 누린다 250
ㆍ 초헌법적 헌법 가치 수호 제도의 필요 253
ㆍ ‘늘려 맞추기’가 ‘줄여 맞추기’보다 낫다 254
ㆍ 21세기는 인류 역사의 갈림길 258

참고문헌 소개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