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학제적 접근으로 이루어 낸 종합적 분석

『북한을 파견하다』는 서울대학교 고용복지법센터가 만 4년에 걸쳐 서울대학교 통일연구 네트워크 사업의 일원으로서 진행한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 분석의 종합적 결과물이다.

북한 해외노동자란 북한 정부 차원에서 선발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파견되는 노동자들로서, 파견된 국가에 정주할 수는 없고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귀환해야 하며, 임금의 일정 비율을 정부에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외국에서 근무하는 이들이다. 이들은 북한 체제를 이탈하지 않은 상태로 북한의 사회주의와 외국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동시에 체험하고 두 체제 사이를 이동했다는 독특한 경험적 자산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학적으로나, 또 향후 통일 대비 관점에서나 심층 분석의 필요성이 큰 집단이다. 이 책의 연구진은 정보 수집 및 접근의 어려움을 비롯한 학술 연구 여건상의 제약을 뚫고 북한 해외노동자들의 삶과 노동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려 노력했으며, 이들의 존재가 통일을 향한 과정에 어떠한 법제도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지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했다.

통일을 대비하는 현 시점에 긴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북한 해외노동자의 존재

최근 북한 해외노동자 파견을 금지하는 UN 대북제재 등에도 불구하고 유럽, 중국 등에서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제3국으로 파견된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해서는 그간 제한적인 정보들만이 알려져 있었을 뿐, 통일에 관한 학술 연구 주제로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이 경제적으로 체제전환 내지 이행경제기를 거치는 현재의 과도기적 시점에, 북한 해외노동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그로부터 제기되는 법적·제도적 문제들은 향후 통일 대비 과정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으며 경제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더욱 구체화되고 심화될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파견에 대한 심층 분석과 그 처우 개선을 위한 법제도적 해법의 모색, 인권과 노동권 보장에 대한 고민은 한반도의 새로운 경제와 노동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작업이 될 것이다.

각 분야에서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집필진의 다각적 연구

이 책의 집필진은 법학, 한국학, 인류학, 역사학, 북한학 등 다양한 전공 분야에서 일가를 이루며 활동해 온 연구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각각의 필자는 탄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북한 해외노동자 현상에 대한 실태를 촘촘하게 파악하고 고유의 각도에서 분석했다.

한국을 대표하는 노동법학자 이철수 교수, 코리언 연구로 카자흐스탄·연해주 등지에서 오랜 현지 네트워크와 정보를 가진 와세다대학교 교수 이애리아, 북한학 관련 저서 『North Korea Inc.』로 2019년 리브리스(Libris)상 ‘최고의 역사서’ 후보에 오른 바 있는 렘코 브뢰커,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애림을 비롯하여 한 명 한 명 쟁쟁한 열 명의 집필진이 인권법, 노동법 및 이주 이론의 관점 등 각자의 필드에서 역량을 발휘해 북한 해외노동자를 발견하고 분석함으로써 법적·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이르고 있다.

감사의 글

제1장 북한 해외노동자는 누구인가? -기초적 사실 및 연구의 필요성
1. 북한 해외노동자 연구의 배경, 대상 및 목적
2. 북한 해외노동자의 규모 및 파견 방식
3. 주요 파견 국가 개관: 파견 배경과 업종
4. 북한 해외노동자의 현실: 근로조건 및 환경
5. 본서의 주요 내용

제2장 러시아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의 북한 노동자
1. 서론
2. 1940년대 사할린 파견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3. 연해주 및 사할린 지역 북한 노동자의 삶과 문화
4. 결론

제3장 EU의 북한 해외노동자 -법의 준수와 집행의 중요성
1. 서론
2. 북한의 해외파견노동: 일반적 분석
3. 근로감독의 역할: 그 역량과 한계
4. EU 내 이주노동자로서의 북한 노동자
5. 하청계약 확산구조에 예속된 북한 해외노동자
6. ILO 감독 메커니즘
7. 책임 및 사법접근권
8. 결론

제4장 이주노동의 관점에서 본 북한 해외노동자
1. 들어가며
2. ‘강제노동’ 접근법의 의의와 한계
3. ‘이주노동’의 접근법
4. 북한 해외노동자 인권 보장: 권리의 주체와 의무의 주체
5. 소결

제5장 종합 및 전망 -법제도적 해결방안의 모색
1. 논의의 종합: 북한 해외노동자를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들
2.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법적·제도적 접근
3. 향후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