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도서 PDF 받기:_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법률시스템을 분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된 책으로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의 주요 주민통제 법제를 해설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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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부 북한의 사회통제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_최은석(통일과 북한법학회 상임이사)
Ⅰ. 머리말 Ⅱ.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1. 북한법의 정치적 기능: 법을 통한 사상 통제 2. 북한 법규의 종류와 체계 Ⅲ.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본 북한 1. 제정 배경 및 입법 취지 2. 법 구성 및 주요 내용 Ⅳ.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처벌 대상 및 자의적 해석 2. 가혹한 처벌 규정 및 연좌제 3. 자유권 침해 Ⅴ. 맺음말 부록 2부 북한의 체제수호와 주민통제법제_한명섭(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Ⅰ. 김정은 체제의 입법 동향 Ⅱ. 주민통제 주요 부문법 1. 「군중신고법」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3. 「청년교양보장법」 4. 「평양문화어보호법」 5. 「적지물처리법」 6. 「인민반조직운영법」 Ⅲ. 주민통제법제 입법 배경 1. 내부통제의 필요성 2. 시장화 현상 확대에 따른 외부 정부 유입 증대와 주민 의식 변화 3. 미국의 「북한인권법」 4.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 Ⅳ. 주민통제법제의 특징과 적용 실태 및 문제점 1. 주민통제법제의 특징 2. 주민통제법제의 적용 실태 3.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주민통제법제의 문제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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