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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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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국립통일교육원
출판연도 2025년 03월 14일
출판사 국립통일교육원
쪽수 71
키워드 #북한   #사회   #법   #통제   #국립통일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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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은 대한민국 통일부 산하의 전문 교육 기관으로, 1996년 설립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위치하며,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대국민 통일교육과 각급 학교 및 공공·사회교육기관의 통일교육을 지도·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 기관의 주요 목적은 국민들에게 통일의 필요성과 방향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평화통일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며, 통일 관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 공무원, 군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기본 교육 과정, 전문가 과정, 청소년 체험형 교육, 온라인 강의 등을 제공합니다.

또한 국립통일교육원은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과 연구를 통해 시대 흐름에 맞는 교육 자료를 제작하고 있으며, 지역 통일교육센터와 협력하여 지역사회에서도 통일교육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메타버스 콘텐츠와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한 교육 방식을 도입해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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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도서 PDF 받기:_북한사회와 법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북한의 독특한 정치체제와 법률시스템을 분석하여 북한의 실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기획된 책으로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북한의 주요 주민통제 법제를 해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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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부 북한의 사회통제와 「반동사상문화배격법」_최은석(통일과 북한법학회 상임이사)
Ⅰ. 머리말

Ⅱ. 북한법의 기능과 체계
1. 북한법의 정치적 기능: 법을 통한 사상 통제
2. 북한 법규의 종류와 체계

Ⅲ.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통해 본 북한
1. 제정 배경 및 입법 취지
2. 법 구성 및 주요 내용

Ⅳ.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의 문제점
1. 광범위한 처벌 대상 및 자의적 해석
2. 가혹한 처벌 규정 및 연좌제
3. 자유권 침해

Ⅴ. 맺음말

부록

2부 북한의 체제수호와 주민통제법제_한명섭(법무법인 한미, 변호사)
Ⅰ. 김정은 체제의 입법 동향

Ⅱ. 주민통제 주요 부문법
1. 「군중신고법」
2. 「반동사상문화배격법」
3. 「청년교양보장법」
4. 「평양문화어보호법」
5. 「적지물처리법」
6. 「인민반조직운영법」

Ⅲ. 주민통제법제 입법 배경
1. 내부통제의 필요성
2. 시장화 현상 확대에 따른 외부 정부 유입 증대와 주민 의식 변화
3. 미국의 「북한인권법」
4.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

Ⅳ. 주민통제법제의 특징과 적용 실태 및 문제점
1. 주민통제법제의 특징
2. 주민통제법제의 적용 실태
3.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주민통제법제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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