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의 법제를 통해 드러나는 통치이념과
그 이면의 전략을 면밀히 해부하다.”

김정은 체제는 법제를 통한 통치를 중시하여 입법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를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다. 하지만 김정은 체제와 법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존재한다. 북한은 법보다는 최고지도자 마음대로 통치하기에 인민을 하늘처럼 받든다는 인민대중제일주의 자체가 허구이고, 당연히 법치 주장도 허상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통상적 관념에 머물지 않고 본서는 김정은시대 제·개정법 594건을 귀납적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북한 법조문만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 환경-전략적 노선-통치이념-법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그 결과 김정은시대 법제가 ‘인민대중제일주의 통치이념이 투영된 법제’로 인민대중제일주의의 친인민성을 반영한 법제라는 점을 규명할 수 있었다.
김정은시대 초기에 상향적 친인민성이 법제에 반영되었다면, 2019년 말 ‘정면돌파전’ 선언 이후에는 친인민성에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의 성격까지 결합된 인민대중제일주의적 특성이 법제에 투영되고 있다.
김정은시대의 제·개정법은 큰 틀에서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법률에 가장 높은 비중을 할애하면서도 법치를 위한 사법제도 정비와 개방에 대비한 대외경제부문 법률을 꾸준히 마련하고, 지역균형·지역발전과 특수계층·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다각적인 법률을 정비하는 등 사회통합·친인민적 특성을 띤다.
13건의 비사회주의·반사회주의 투쟁법 중에는 인민들의 사상을 포함한 사적영역까지 규제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과 같은 통제적 법률뿐 아니라, 지도층의 기득권 척결과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단위특수화, 본위주의 반대법」과 같은 통합적 법률도 존재한다.

들어가는 글

제Ⅰ장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 선행연구 검토
3. 연구대상 및 연구내용

제Ⅱ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방법
1. 북한의 입법이론
1) 사회주의 법이론과 북한법
2) 북한의 사회주의법치국가론과 법의 지배
2. 연구방법 및 분석틀
1) 연구방법
2) 분석틀

제Ⅲ장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제도
1. 인민대중제일주의 형성단계와 법제도
1) 정당성 확보와 인민대중제일주의 형성
2) 김정은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의 토대구축과 법제정 증대
2. 인민대중제일주의 발전단계와 법제도
1) 국제사회 대화준비와 인민대중제일주의 발전
2) 김정은식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론의 발전과 법제정 정체
3. 인민대중제일주의 재구조화단계와 법제도
1) 정면돌파전과 인민대중제일주의 재구조화
2) 인민대중제일주의법건설사상의 확립과 비사·반사적 법제정

제Ⅳ장 인민대중제일주의 법제도 분석
1. 제·개정법 양적 현황
1) 제·개정법 양적 현황
2) 제·개정법 양적 현황 비교
2. 연도별 부문법 비중
1) 연도별 부문법 비중
2) 연도별 부문법 비중 비교
3. 단계별 부문법 비중
1) 단계별 부문법 비중
2) 단계별 부문법 비중 비교

제Ⅴ장 인민대중제일주의 법제도 평가
1. 법제도 친인민방향성과 처벌수위 척도분석
1) 척도분석
2) 분포도
2. 친인민담론과 비사·반사적 법률관계
1) 비사·반사적 법률의 친인민적 특성
2) 비사·반사적 개념의 융합과 친인민담론의 재개념화
3.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제의 연관성 평가
1)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법제도 평가
2) 인민대중제일주의 제·개정법 평가

제Ⅵ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