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본서는 남북한 법제의 각자 다름을 인정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지향해야 하는 통일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사는 것이며, 나눠진 것을 하나로 만드는 ‘통일(統一)’이 아닌, 서로 다른 것이 통하는 ‘통이(通異)’가 바람직할 수도 있다. 사실 통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각기 다르다는 점에서 ‘통이(通異)’를 지향하는 것은 우리 안의 분단극복을 위한 건전한 토론의 문화를 형성하는 데에도 매우 바람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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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부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에 대한 기초이론(총론)]
제1장 통일과 북한법제의 이해 등 기초이론 제2장 남·북한 헌법 비교와 통일 헌법의 제정 방향 제3장 남북통일과 민사법의 통합 제4장 북한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물권법상 쟁점 제5장 남북한 혼인제도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6장 남북한 행정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7장 분권·협치형 남북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 [제2부 개별 생활영역에서 남북한 법제의 이해와 통합방안] 제8장 통일교육의 기본구조 및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제9장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제도와 가족법상 쟁점 제10장 북한 산업재산권 법제와 상사분쟁의 해결 제11장 평화경제특구 조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입법체계 정합성 확립과 상호보완 방안 제12장 남북한 주거법제의 비교와 통합방안 제13장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보건의료법제 비교 및 통합법제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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