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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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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남석
출판연도 2004년 11월 30일
출판사 그린비
쪽수 304쪽
키워드 #인권   # 양심   # 병역거부   # 양심적 병역거부   # 양심의 자유   # 이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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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동국대학교, 성공회대학교, 한양대학교에서 정치사상, 문화정치론 등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니체 작품을 절대 읽지 않겠다고 이십 대 초반에 결심했지만,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관한 연구를 하다가 사십 중반을 넘어서 니체를 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이 책에 앞서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같은 방식으로 번역하고 주해한 『군주론-시민을 위한 정치를 말하다』를 집필했고, ‘마키아벨리와 정치 토크’ 시리즈로 『선물의 정치학』, 『행운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가』, 『자유를 맛본 자들의 국가』, 『사랑받는 자가 될까 두려운 자가 될까』을 썼습니다. 또, 『차이의 정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와 시민불복종』,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책으로 『참여하는 시민 즐거운 정치』, 『알바에게 주는 지침』 등을 썼고, 『세대문제』, 『페미니즘정치사상사』, 『행정의 공개성과 정치지도자 선출』 등을 번역했습니다. 매주 화요일 플라톤, 니체, 프로이트 등의 주요 저작을 읽는 책 읽기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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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공론화된지 3년이 지난 2004년 9월, 대체복무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이는 빠른 진전과는 달리 시민들은 압도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책은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양심벅 병역 거부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관행의 정신을 일깨울 주체로 보고, '불관용을 당하는 소수자의 굴종과 저항을 없애고 불관용자의 홀로코스트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심의 자유를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관용을 누리게' 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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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 너무 희극적이어서 비극적인 풍경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현재, 미래

제2부 불관용의 권리
1. 정상인과 비정상인들
2. 평등 또는 형평성의 과학
3. 양심과 다수결의 원리
4. 정의의 전쟁론과 애국심

제3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 불복종과 거부
2. 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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