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오태양씨의 병역거부 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공론화된지 3년이 지난 2004년 9월, 대체복무제를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그러나 법적.제도적 측면에서 보이는 빠른 진전과는 달리 시민들은 압도적인 거부반응을 나타냈다. 책은 이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해서 양심벅 병역 거부에 대한 정치철학적인 접근을 시도한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우리 사회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관행의 정신을 일깨울 주체로 보고, '불관용을 당하는 소수자의 굴종과 저항을 없애고 불관용자의 홀로코스트적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서라도 '양심의 자유를 천부적인 자연권으로 보장하고, 모든 사람이 관용을 누리게' 해야 하며 바로 이것이 진정한 민주주의로 가는 길이라고 역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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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 너무 희극적이어서 비극적인 풍경 2.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란 무엇인가 3.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의 과거, 현재, 미래 제2부 불관용의 권리 1. 정상인과 비정상인들 2. 평등 또는 형평성의 과학 3. 양심과 다수결의 원리 4. 정의의 전쟁론과 애국심 제3부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1. 불복종과 거부 2. 대체복무의 정치적 정당성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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