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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선에서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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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수권
출판연도 2023년 09월 25일
출판사 시사경제신문사
쪽수 192
키워드 #김수권   # 북한인권   # 증언   # 북한사회   #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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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에 외교부에 입부하여 외무공무원으로 30년 넘게 근무하다가 2018년 정년퇴직하였다. 외교부 본부에서는 북미3과장(한미안보협력), 평화외교기획단장 등을 역임했고 재외공관은 주 유엔대표부 공사, 주 라오스 대사, 주 핀란드 대사로 근무했다. 현재 동서대 객원교수로 후학들에게 경험을 전수하고 있으며 통일부 통일교육분과 정책자문위원도 맡고 있다. 저서로는 『자유와 독립을 향한 여정 핀란드 역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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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인권을 지킨다는 것은 인류 공동의 가치 차원을 넘어
현실적인 삶의 조건을 지키는 일이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 그리고 해법!


인권 문제는 본질에서 정치와 연관이 없을 수 없다. 그렇지만 인권을 이야기할 때는 정치를 넘어서는 인권 나름의 이론 체계와 논리의 일체성을 가져야 하고,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의 인권과 관련된 문제라면 더욱 그렇다.
책 『전선에서의 증언』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생각과 움직임에 대한 이해를 관련 분야 최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루고 있다.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여하는 근거’, ‘북한의 헌법, 형법 등 인권과 관련이 있는 법 제도의 특성’, ‘유엔에서 일어나는 북한 인권과 관련된 움직임과 유엔의 역할’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개해 나간다.
유엔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도 그런 노력은 계속될 것이고 또 계속되어야 한다. 이 책이 북한 인권 문제 해결에 더 많은 이들이 적극 동참하고,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데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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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006 PROLOGUE

PART 1 북한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이유
014 국제사회는 왜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걸까?
017 현대 국제사회의 인권관
027 국제사회의 관여 기준에 문제가 있다? 없다?
032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사례

PART 2 국제 기준과 여전히 먼 북한의 인권 인식과 법제도
042 북한의 ‘우리식 인권’
058 인권 관련 북한의 법제도

PART 3 유엔의 역할 1: 북한 인권 상황 개선
078 유엔과 북한 인권 문제
085 유엔의 북한 인권 조치의 발전 과정
101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 내용과 의미
115 북한 인권 관련 유엔의 다양한 역할

PART 4 유엔의 역할 2: 북한 인권 정의 실현
122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및 정의 실현 문제
124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145 북한 인권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PART 5 북한 인권에 대한 개별 나라들의 움직임
156 유럽연합
166 미국
170 일본

PART 6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화두
176 북한 인권 상황 입증의 책임 문제
180 국제사회 관여의 효과성 문제
184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188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190 EPILOGUE
19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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