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통일을 향한 여정은 멀고도 요원해 보인다. 어느 순간에는 통일과 평화에 한껏 가까워지는 듯하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냉랭한 분위기 속 반목이 지속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는 통일을 향한 과정에서 법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에 맞춰 통일시대에 주역이 될 미래세대의 눈높이 관점에서 통일의 본질적 요소를 제시한다. 한반도의 통일 문제는 국내 상황을 넘어서는 국제적 담론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것과 법제도적으로 통일 기반을 미리 다져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적 관점에서 본 통일 법제 이해는 통일문제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열어준다. 현 단계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 관계의 해답은 어디에 있는지, 국제적 관점에서 통일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면밀하게 다룬다. 통일을 이끌어갈 MZ세대, 통일 시대를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이 책은 고무적이면서도 굉장히 필요한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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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추천사 | 성재호(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미래정책대학원 원장)
박원곤(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 통일학연구원 원장) 서문 제1장 미래 세대를 위한 통일법제 필요성 제2장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해 제3장 미국의 대북 제재 해제 프로세스 전망 제4장 유엔 SDGs 통한 남북 환경법제 통합 방향 제5장 북한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 법률적 쟁점 제6장 결론 미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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