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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통일에 관한 여러 쟁점을 법률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책이다.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변호사로서 활동한 실무 경험과 통일법 분야로 박사학위를 받은 이론적 토대를 기초로 통일법의 여러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일분야에 관심있는 법률전문가들과 유관부서 공무원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큰 틀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가급적 많은 쟁점에 대하여 핵심 위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반 독자들을 위해서 법률적인 내용은 쉽게 서술하여 법률 분야를 전공하지 않은 일반 독자들의 경우에도 통일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여러 법적 쟁점에 대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 제1장에서 통일과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우리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 존중의 원칙하에서 미래지향적이고 균형있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독일의 사례를 비롯한 해외 사례, 제3장에서는 북한의 체제이념 및 국가의 지도원칙, 제4장에서는 남북관계에 관한 법적 쟁점과 논의, 제5장에서는 통일 대비 법제 정비의 쟁점, 제6장에서는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단일 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해온 기존의 통일과 북한 관련 서적에서는 찾기 어려운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법률적 관점을 기초로 학제융합적·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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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1
제1절 통일, 시대적 사명 1 제2절 북한을 바라보는 관점 13 제3절 남북관계 개관 23 제4절 통일 준비의 방법 29 제5절 통일과 법률가의 역할 42 제2장 해외 사례 고찰 45 제1절 독일 통일 45 제2절 그 외 해외 사례 83 제3장 북한에 대한 이해 93 제1절 북한의 체제 이념 93 제2절 국가의 지도원칙 97 제3절 국가기구 104 제4절 북한의 규범체계 및 주요법률 112 제5절 북한 사회의 특징과 변화 156 제4장 남북 관계에 대한 이해 165 제1절 통일의 헌법적 의의 165 제2절 남북관계법제의 시대적 변화 192 제3절 주요 법률 등 개관 197 제4절 남북관계 주요 판례 분석 211 제5장 통일 대비 법제 정비 233 제1절 서 설 233 제2절 법제 정비의 방향 236 제3절 주요 쟁점에 대한 고찰 241 제6장 통일 후의 주요 법적 과제 390 제1절 국유재산 사유화 390 제2절 과거체제불법청산 416 제3절 통일 후 통치구조 447 제7장 결 어 4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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