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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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통일법의 이해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전문서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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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장 통일법이란 무엇인가 ___ 1
제2장 통일법 연구의 현황과 과제 ___ 27 제3장 남북관계의 법적 의미 ___ 49 제4장 남북관계에 대한 규범체계 ___ 89 제5장 남북합의서의 법적 성격과 효력 ___ 125 제6장 북한이탈주민의 이혼소송과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___ 161 제7장 북한주민의 기본권 보장과 북한인권법 ___ 189 제8장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의 체계적 지위 ___ 219 제9장 개성공단에 대한 행정법 적용 기준 ___ 251 제10장 개성공단의 법질서 확보를 위한 법제도 ___ 285 제11장 개성공단사업 재개를 위한 법적 과제 ___ 321 제12장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법적 과제 ___ 3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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