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발간하는 『북한인권백서』 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하고 객관적인 북한인권 실태자료를 국내외에 제공하여 북한인권의 실질적 개선과 향후 과거사 청산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Ⅰ. 서론

1. 발간 목적 및 필요성 45

2. 연구방법 및 신뢰도 46

3. 북한인권 기록의 특성 50

Ⅱ.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53

1. 사건 개요 55

2. 인물 개요 69

Ⅲ. 사건유형별 인권침해 상황..............................81

1. 생명권
1) 생명권 사건 분석 83

2) 생명권 세부 분석 88

(1) 즉결처형

(2) 사법적 집행

(3) 살인(공무원에 의한 개인적 살해)

(4) 강간 살해

(5) 특정 대상자에 대한 살해(암살)

(6) 전쟁상황의 살해

(7) 대량학살(집단살해)

(8) 원인 미상 사망

(9) 실험용 살해(생체실험, 의학적 실험)

(10) 살인미수

(11) 다른 직접적 행동으로 인한 사망

(12) 기타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1)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사건 분석 102

2) 개인의 존엄성 및 자유권 세부 분석 112

(1) 성적 폭행

(2) 심리적 폭행 및 위협

(3) 불법체포

(4) 불법구금

(5) 고문 및 폭행

(6) 실종

(7) 납치/억류/유괴(외국인 포함)

(8) 가택수색 및 감금

(9) 강제매춘 및 인신매매

(10) 기타

3.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1)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사건 분석 137

2) 피의자와 구금자의 권리 세부 분석 142

(1) 변호인 접견 침해

(2) 공정한 심리와 재판받을 권리 침해

(3) 적정한 면회 허용 거부

(4) 구금자 소유 물품 및 금품 몰수

(5) 적절한 음식권의 침해

(6) 적절한 의료서비스 침해

(7) 적정한 수용시설권의 침해

(8) 형기 임의연장 및 조정

(9) 형기 종료 후 석방 지연

(10) 구금시설 내 새로운 구금시설(독방감금)

(11) 강제노동으로 인한 침해

4. 신념 및 표현의 권리

1)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사건 분석 147

2) 신념 및 표현의 권리 세부 분석 149

(1) 종교박해

(2) 이데올로기 주장에 대한 박해

(3) 정치지도자 및 정당에 대한 주장 박해

(4) 정책에 대한 평가 및 비판 박해

(5) 통신 및 정보 이용의 제한

5. 집회 및 결사권

1) 집회 및 결사권 사건 분석 154

6. 정치적 참여권
1) 정치적 참여권 사건 분석 156

2) 정치적 참여권 세부 분석 158

(1) 선거권 및 피선거권 박탈(공민권 박탈)

(2) 입당 거부

(3) 공직진출 거부(입대 거부)

(4) 출당

(5) 선거에서 협박

(6) 정당설립의 자유 박탈

7. 생존권

1) 생존권 사건 분석 162

2) 생존권 세부 분석 165

(1) 아사

(2) 영양결핍으로 인한 질병

(3) 영양결핍으로 인한 고통

(4) 식량 제공 거부 및 감량

8. 건강권

1) 건강권 사건 분석 168

2) 건강권 세부 분석 171

(1) 적정치료 거부 및 미비

(2) 적정치료 시설 및 인력 미비

9. 노동권

1) 노동권 사건 분석 174

2) 노동권 세부 분석 179

(1)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

(2) 고용차별

(3) 임금체불

(4) 강제노동(강요된 노동)

(5) 승진차별

(6) 열악한 작업환경(이로 인한 신체훼손 포함)

(7) 직위 해지 및 강등

(8) 적정 노동시간 및 노동연령 위배

10. 교육권

1) 교육권 사건 분석 186

2) 교육권 세부 분석 189

(1) 의무교육 기회박탈

(2) 고등교육(대학 등) 기회박탈

(3) 기타

11. 재산권

1) 재산권 사건 분석 190

2) 재산권 세부 분석 194

(1) 강탈/절도(국가기관원)

(2) 금품강요

(3) 재산몰수(국가기관에 의한)

12. 이주 및 주거권 ........................................................ 198

1) 이주 및 주거권 사건 분석 198

2) 이주 및 주거권 세부 분석 202

(1) 국내 추방

(2) 해외 추방

(3) 여행제한(이동제한)

(4) 귀환권 거부

(5) 이민권 불허

(6) 강제송환

(7) 적절한 주거환경의 침해

13.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 210

1)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사건 분석 210

2) 결혼과 가정에 대한 권리 세부 분석 215

(1) 금혼

(2) 강제결혼

(3) 강제이혼

(4) 기타

14. 재생산권

1) 재생산권 사건 분석 217

2) 재생산권 세부 분석 221

(1) 강제 불임

(2) 강제 피임

(3) 강제 낙태

(4) 강제 임신

(5) 강간·성추행·생식기 훼손 등으로 인한 감염

15. 외국인 권리

1) 외국인 권리 사건 분석 223

2) 외국인 권리 세부 분석 227

(1) 가족 재결합권 거부

(2) 사회적 권리 제한(임용, 진학, 승진, 이주 등)

(3) 귀환 거부

(4) 통신제한

16. 기타 권리

1) 기타 권리 사건 분석 228

2) 기타 권리 세부 분석 231

(1) 프라이버시(감시, 감청)

(2) 숙청

(3) 기타

Ⅳ. 사건유형별 인권침해 사례............................. 235

Ⅴ. 특별보고서
북한의 외부정보 유입 실태와 해결방안 295

‘법의 지배’인가, ‘법에 의한 지배’인가? 309

: 제4차 보편적 정례 검토 준비를 위한 북한 법률 및 인권 기록 검토

북한 당국 차원의 주민통제 매커니즘 318

부록
1. 북한인권 사건 및 인물 개요 관련 통계 자료 355

2. 사건유형별 인권침해 상황 관련 통계 자료 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