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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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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규창 , 김수암 , 이금순 , 조정현 , 한동호
출판연도 2013년 12월 01일
출판사 통일연구원
쪽수 275
키워드 #인도적   #지원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연구   #이규창   #김수암   #이금순   #조정현   #한동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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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저자(글) 김수암

서울대학교 정치학박사 과정을 수료하였다. 현재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이다. 주요 논문으로, 미국의 대북인권정책연구(2004), 북한의 형사법제상 형사처리절차와 적용실태(2005),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공론화와 북한의 대응전략(2005)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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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연구』는 인도적 지원을 통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을 연구한 보고서이다. 취약계층의 개념과 인식, 북한 취약계층 인권 실태와 보호의 장애 요인, 남한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등을 살펴본다.
작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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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2. 연구 대상과 방법

Ⅱ. 취약계층의 개념과 인식
1. 일반적 취약계층 개념
2. 국제기구에서의 취약계층
3. 일반 국민들의 취약계층 인식
4. 소결

Ⅲ. 북한 취약계층 인권 실태와 보호의 장애 요인
1. 북한 취약계층 인권 실태와 문제점
2. 취약계층 보호의 장애 요인
3. 소결

Ⅳ. 남한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1. 남한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2. 소결: 평가와 과제

Ⅴ. 국제사회의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활동 평가와 과제
1. 국제사회의 대북 인도적 지원 활동
2. 소결: 평가와 과제

Ⅵ. 북한 취약계층 인권 증진 방안
1. 취약계층 지원 종합계획 수립
2. 대북 인도적 지원 법제 정비
3. 유엔 인권메커니즘의 활용

Ⅶ. 결론

부록 Ⅰ: 북한 취약계층 보호 및 인권 증진 방안 여론조사 설문 내용
부록 Ⅱ: 취약계층 보호 관련 북한 법규 규정
부록 Ⅲ: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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