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이 책은 통일연구원의 한반도 평화협정의 법적 쟁점과 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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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서론
1.연구의 배경 및 목적 2.논의의 전제 2.한반도 평화협정 체결방안|도경옥 1.평화협정 전단계로서의 종전선언 문제 2.평화협정 당사자와 체결방식 3.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한 특수관계론|도경옥 1.평화협정의 법적 성격 2.국가승인 문제 3.적대적 법제의 개폐 문제 4.유엔군 사령부 존속 문제|안준형 1.유엔군 사령부 해체 논의의 역사적 경과 2.평화협정 체결 시 유엔군사령부의 존속 여부에 관한 견해대립 3.유엔군가령부의 법적 성격 4.평화협정 체결이후 유엔군사령부 존속 시의 법적 쟁점 5.평화협정 체결 이후 유엔군사령부 해체 시의 법적 쟁점 5.주한미군 주둔 및 상호원조조약 개폐 문제|안준형 1.주한미군 주둔 문제 2.한미 상호방우이조약 및 조 중 우호조약 개폐 문제 6.결론|도경옥 안준형 참고문헌 최근 발간자료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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