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이탈주민 지원법제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 및 북한 이탈주민의 법적지위
제1절 북한의 법적 지위
제2절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1.용어의 정의
2.국내법상의 지위
3.제3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법적지위
제3장 현행 제도상 북한이탈주민의 정착과 지원체계
제1절 정착ㆍ지원제도의 개요
제2절 지원단계를 중심으로 한 체계
1.초기입국지워단계
2.보호지원단계
3.거주지편입지원단계
제3절 지원기관을 중심으로 한 체계
제4절「북한이탈주민지원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현황
1.「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제ㆍ개정경위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4장「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국적조항
1.개설
2.대법원의 판례
3.소결
제2절 비보호북한이털주민의 발생
제3절 제3국에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자녀의 보호문제
1.정의
2.문제점
3.국내법적 정비방안
제4절 학력 및 자격의 인정
1.학력인정의 법적 근거
2.학력심의의 절차
3.현행 학력심의제도의 문제점
4.자격의 인정
5.취업 관련 규정의 검토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북한이탈주민지원 역량강화를 위한 법제
1.문제점
2.지방자치단체의 역할배분을 위한 법제 정비방향
제6절「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추가 정비방향
1.남북한의 관계규정
2.해외체류 무국적 탈북자에 관한 법정책
3.북한이탈과정에서 신변보호에 관한 규정 신설
4.북한이탈주민이 재입북을 추진하는 경우 발생하는 법적 문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