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북한이 과학기술 중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대북 제재와 남북 관계 경색으로 남북 과학기술 협력은 추진하기 곤란한 상황

- 우리 「과학기술기본법」은 정부로 하여금 남북 간 과학기술부문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

- 따라서 향후 과학기술 협력을 통해 남북이 공동의 경제적 번영에 기초하여 평화와 공존으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법제를 정비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

▶ 연구 목적

○ 이 연구는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향후 남북 과학기술 협력에 기초하여 남북의 평화적 교류협력체계를 구축ㆍ강화하기 위한 토대를 확립하는데 기여

목차

요 약 문 05

Abstract 12

제1장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 25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방법 27

1. 연구 필요성 27

2. 연구방법 29

3. 연구의 한계 29

제2절 선행연구 검토 30

제2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정책 / 33

제1절 북한의 산업정책과 과학기술 정책 35

1. 북한의 산업정책 개관 35

2. 김정일 시대 산업정책 35

3. 김정은 시대의 산업정책 36

제2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과학기술 정책 38

1. 경제발전 전략 38

2. 과학기술 중시 정책 40

3. 과학기술 발전 5개년 계획 41

제3절 김정은 시대 북한의 신기술 정책 43

1. 신기술과 경제발전 43

2. 새 세기 산업혁명 43

3. 북한의 신기술 개발 현황 44

4. 신기술 개발을 통한 인민생활의 안정 47

제3장 김정은 시대 북한 과학기술 법제 / 51

제1절 북한 과학기술법제 일반 53

1. 개요 53

2. 조직 54

제2절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초법제 58

1. 김정은 시대 과학기술발전 기초법제의 의미 58

2. 북한 「과학기술법」의 구조 59

3. 북한 「과학기술법」의 주요 내용 61

4. 과학기술 보급과 성과 향상 법제 69

5. 소결 71

제3절 신기술 발전과 관련된 분야별 법제 72

1. 「우주개발법」 72

2. 「유전자전이생물안전법」 79

3. 원격교육법 87

4. 기타 신기술 발전 관련 법 90

제4장 북한 과학기술 법제에 대한 평가 / 97

제1절 남북한 과학기술 법제 비교 99

1. 헌법 규정에 기초한 비교 99

2. 「과학기술기본법」의 비교 100

3. 기타 법제의 비교 105

제2절 북한 과학기술 법제의 한계 극복 방안 108

제5장 결론 / 111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