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토지법제 동향과 변화전망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 13
Ⅰ. 연구배경과 목적 15
Ⅱ. 선행연구 분석 17
Ⅲ. 연구내용과 방법 18
Ⅳ. 연구범위와 용어해설 19

제2장 북한의 토지와 이용제도 / 23
Ⅰ. 토지와 소유 25
Ⅱ. 토지유형과 소토지 26
1. 토지유형 26
2. 소토지 유형과 경작 비중 28
Ⅲ. 북한의 토지법 변화와 토지이용 허가제도 32
1. 토지법 제정 32
2. 토지법 개정의 역사 35
3. 토지이용 허가제도 36
4. 토지소유권의 변화 37

제3장 최근 소토지 거래양상 / 41
Ⅰ. 거래품목과 비중 43
Ⅱ. 계약형식 44
Ⅲ. 거래유형에 따른 지불방식 46
1. 거래가격 형성의 요인 46
2. 거래 시 지불방식 48
Ⅳ. 거래의 성사와 관련한 역할 49
1. 소토지 이용권 구입 50
2. 거 간 50
3. 소토지 이용의 승인 51

제4장 당국의 통제와 분쟁사안에 대한 대응 / 53
Ⅰ. 소토지 회수에 대한 당국의 이해관계와 일반적 통제 55
1. 당국의 이해관계 55
2. 소토지 농사에 대한 일반적 통제 56
Ⅱ. 법제화를 통한 통제 57
1. 공화국형법을 통한 처벌 58
2. 부동산관리법을 통한 처벌 58
3. 토지 사용료 신설을 통한 수취 59
4. 산림경영기관을 통한 단속 61
Ⅲ. 소토지 거래에 대한 대응과 장려 62
1. 거래방식에 따른 대응 62
2. 개인분쟁에 대한 대응 64
3. 개인간 해결을 장려하는 이유 64

제5장 토지법제화 변화전망 / 67
Ⅰ. 소토지 개간 및 거래의 지속원인 69
1. 소토지 개간과 거래에 대한 국가기관, 기업소의 묵인 69
2. 소토지 거래와 공직자 연계 70
3. 소토지 회수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 우려 72
4. 토지사용료 수취에 대한 당국의 이해관계 74
5. 당국의 국정운영 참여에 따른 학습효과 76
Ⅱ. 개혁 개방과 동반한 중국의 토지법제화와 시사점 78
1.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의 토지법제화 동기와 추진과정 78
2. 중국과 북한의 토지법제화 추진의 차이 79
Ⅲ. 소토지 개간 및 거래와 관련한 변화 전망 81
1. 소토지 개간 통제관련 전망 81
2. 소토지 거래 통제관련 전망 82
Ⅳ. 소토지 이용권 보장 관련 전망 84

제6장 결 론 / 87
참고문헌 91

【부록】
북한의 ‘토지사용료 납부규정’ <전문> 97

【표 목차】


【그림 목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