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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

상세내역
저자 박승일
출판연도 2022년 04월 17일
출판사 한국법제연구원
쪽수 402
키워드 #북한   #입법   #동향   #분석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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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소개
저자소개 대체 이미지 저자(글) 박승일

대표작으로 『북한 입법동향 분석:2 북한의 외국인투자 법제 분석과 전망』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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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남북교류 협력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북한이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개방을 위해 가장 필요한 영역이 법제 정비이다. 그 전제가 되는 문제들로서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의 체계와 정비과정을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법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북한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현황을 포괄적으로 검토하고, 한국 및 중국 외국인투자 법제와의 비교, 김정은 집권 10년 외국인투자 법제의 특징, 경제개발구법의 특징에 대하여 살펴보고, 북한의 외국인 투자법제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보고, 김정은 정권 10년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법제의 입법 동향 분석과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전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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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요악문
Astract
제1장 서론
제2장 북한의 외국인투자법제 개요
제3장 북한의 대외경제부문 외국인투자 관련 법네의 동향
제4장 한국과 중국의 외국인투자법제와의 비교
제5장 북한 외국인투자법제의 특징, 시사점, 분석 및 전망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