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의 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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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학교교육과 관련법령 제1절 북한교육제도의 기본체계 제2절 조선민주주의어린이보육교양법 제3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보통교육법 제4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고등교육법 제5절 북한의 교사자격 제3장 북한의 의학교육 및 법조교육 제1절 의학교육 1. 개설 2. 의학대학설치 현황 및 교과과정 3. 북한의학대학 교육의 현실 및 문제점 4. 북한의사의 자격인정문제 제2절 법조교육 1. 문제제기 2. 북한에서의 법조인 자격 3. 북한 법조인자격 인정 제4장 북한 학력인정의 주요문제 제1절 학력확인제도 제2절 학력심의제도 도입과 절차 제3절 학력심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절 북한지역에서 취득한 학위인정의 주요문제 제5장 북한자격 인정의 주요문제 제1절 개 설 제2절 북한의 기술분야 자격제도 1. 북한의 국가자격체제 2. 북한의 자격종류 3. 북한에서 자격의 관리ㆍ운영주체 4. 북한에서 작격의 등급체계 제3절 남북한 국가자격체제 비교 제4절 구서독의 구동독 자격 인정 제5절 남한에서 북한의 자격 인정 1. 완전 인정 사례 2. 부분 인정 사례 3. 불인정 사례 제6절 남북한 자격체제 통합 및 운영 방향 제6장 결 어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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