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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대북정책서 고려하는 우선적 이익은 억제와 비핵화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北핵무기의 미본토 타격 억제가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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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5년 04월 08일
매체명 통일과미래
기자명 작성 김은송 인턴,, 편집 박소영 프로그램 매니저
키워드 #초당적포럼   #트럼프2기   #국제정세   #한국외교   #비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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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미국의 대북 전략에서 미국이 꼭 고려할 수밖에 없는 전략적인 이익은 몇 가지가 있을 것 같다. 기본적으로 deterrence(억제)다. 비핵화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핵무기가 미 본토를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억제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글로벌 핵 질서나 비확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완전 비핵화라는 목표는 유지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북 제재도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 동맹 안보 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 억제 유지도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