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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정치 바꿔야 초당적 통일정책 가능', 남북협상 전 여야 공유·합의 후 국회 비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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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3년 05월 12일
매체명 통일과미래
기자명 김지윤 인턴, 황예지 매니저
키워드 #초당적 통일정책   #남북협상   #국내 정치   #통일과나눔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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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초당적 대북정책이 추진되지 못하는 이유로) 야당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것, (남북간 합의내용에 대한) 국회비준동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이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왜 한국에서는 이런 것이 안될까? 야당의 대선후보를 불러서 남북회담을 하기 전에 '북한과 이런 논의를 하려는데...'하면서 상의를 하는 것이 왜 안될까? 몇몇 신문기사를 인용해서 말하겠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만들어진 87체제 이후 독재는 사라졌지만 그 자리에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기이한 형태가 출현하게 됐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