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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세외부담방지법 금연법 등 최신법령 45개 제정, 새로운 법 만들기가 북한 사회 변화로 이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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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3년 03월 22일
매체명 통일과미래
기자명 이지희 매니저
키워드 #북한법   #최신 북한법   #북한 사회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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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법치국가의 모양을 갖추려는 시도들을 해 오면서 여러 분야의 법들이 만들어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당과 수령이 통치하는 국가로 여겨져 왔던 북한이어서 그동안 북한내부의 법제정 등에 대한 것은 외부의 주요 관심사가 되질 못했었다. 그러나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은 경제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경제 요소 도입 등 몇가지 조치를 하면서 주민동요를 막기 위해 외부사조유입 차단을 위한 입법조치와 함께 주민들의 일상생활을 규율해주기 위한 법들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