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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권력유지위해 시장없애고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복구 추진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제2의 고난의 행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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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4년 07월 23일
매체명 통일과미래
기자명 김은송 인턴, 김태래 사업기획팀장
키워드 #북한 최신정세 세미나   #아시아프레스   #김병연   #오경섭   #이시마루지로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김정은 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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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북한 경제 정책 전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는 김정은의 권력 집중이다. 과거에 시장을 운영해 보니 주민들이 자본주의적으로 바뀌고, 남한 문화가 유통돼 김정은 권력에 지장을 줬다.  김정은은 스탈린식 사회주의 경제 모델을 복구하는 것이 해답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 다만 시장이 없어지면 물질 공급도 부족해지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먹고살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노동자들의 노임을 인상해 주어 직장에만 나가더라도 먹고살게 해주겠다고 한 것이다. 시장을 없애려면 수요와 공급을 차단해야 하는데 수요는 단속을 통해서 막고, 공급은 국가 주도 무역과 협동 농장 생산품 등 국산 제품 도입으로 해결하려 하는 것이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과 석좌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