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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경제연구』, “국방이냐, 경제냐" 상반된 논쟁도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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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자 2022년 06월 30일
매체명 통일과미래
기자명 정예슬 인턴, 편집 김태래
키워드 #북한   #경제연구   #국방   #경제   #김정은   #경제정책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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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2011년 말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 북한 내부에서는 경제개혁 조처에 대한 더 근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왔다. 대다수 사람들은 북한경제정책이 생존 때문에 제한 받고 있다는 고정관념에 갇혀 있다. 하지만 현재 북한정권은 중앙통제와 낮은 단계의 자율성 사이에서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어 내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 즉 노동자와 농민들의 인센티브를 증가시키거나 당의 통제를 어느정도 약화시키면서 어떻게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