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나눔
통일과미래
재단사업
연구논문
학술회의
교육지원
프로젝트
뉴스
북한
외교안보
해외자료
통일과미래
웹진
도서
정치/군사
통일/남북관계
경제/과학
사회/문화
지리/관광
법/인권
논문
학술
학위
현안분석
자료실
사진
영상
재단사업
뉴스
도서
논문
자료실
재단사업
연구논문
학술회의
교육지원
프로젝트
뉴스
북한
외교안보
해외자료
통일과미래
웹진
도서
정치/군사
통일/남북관계
경제/과학
사회/문화
지리/관광
법/인권
논문
학술
학위
현안분석
자료실
사진
영상
통일과나눔
통일과미래
뉴스
북한
외교안보
해외자료
통일과미래
웹진
통일과미래
공유하기
공유하기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
URL 복사
HOME
뉴스
통일과미래
https://tongilnanum8000.com//fe/file/imgView.do?val1=/BO00000036/2024/9/24&val2=20240924104713305_1
“北 나라빚 '21조원' 이상”…통일되면 누가 갚나?
상세내역
보도일자
2022년 01월 28일
매체명
통일과미래
기자명
이지희
키워드
##통일융합법무 #국민대법무대학원 #북한대외채무 #채무승계 #파리채권국클럽 #파리클럽 #국제법 출처 : 통일과미래(https://www.tongnastory.com)
원문 보기
상세내역
주요내용
현재 2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외채무는 남북통일이 되면 누가 갚아야 할까? 실제 통일이 되어 국가를 승계할 때는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국제법 일반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에 승계될 것이지만,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파리 채권국 클럽의 채무 재조정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 더보기
이전글, 다음글
다음글
“첨단기술 오남용 안보 평화에 치명적… 신기술사용 경각심과 책임의식 가져야”
이전글
당신이 아는 남한과 북한은 어떤 곳인가요? 대답하기 전에 생각해봐야 할 세가지 질문
목록
카카오톡
페이스북
블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