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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나라빚 '21조원' 이상”…통일되면 누가 갚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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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2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북한의 대외채무는 남북통일이 되면 누가 갚아야 할까? 실제 통일이 되어 국가를 승계할 때는 ‘재산은 부담과 함께 이전한다(Res transit cum suo onere)’는 국제법 일반원칙에 따라 통일한국에 승계될 것이지만, 이에 따른 막대한 비용은 파리 채권국 클럽의 채무 재조정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