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공통의 인권문제인 이산가족 상봉·국군포로 송환 문제를 적극 제기하지 않는 것은 ‘정의’에 위배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현대 정의론에 따르면 인권은 한 국가의 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데, 정상국가인 한국이 북한의 인권문제를 계도할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대북정책의 후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