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남북교역에서 전자, 전기, 통신 등 설비투자는 민감한 기술의 군사적 전용을 방지하는 전략물자 통제에 의해 난관이 예상된다. 국제 비확산체제의 통제품목과 기술은 회원국이 자국의 법령에 반영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한국의 전략물자수출입은 국제 비확산레짐에 근거하고 있으며,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에 따른 교역물품의 통제 또한 한국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준수해야하는 의무를 지고 있다. 거기에 더하여 미국은 자국법에 따라 우려 국가로 지정된 곳으로 자국의 기술‧부품 등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될 경우 수출을 통제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최근 미국은 제3국 기업과 개인에 의한 확산우려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한국의 대외교역은 미국의 수출통제 정책에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향후 민감품목을 우려 국가에 수출하였거나 수출을 시도하려는 정보를 상호 통보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등 압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근 미중 정보통신분야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상무부의 정보통신기술 공급망 보안과 관련한 조치들이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따라서 남북 ICT 협력을 추진할 경우 유엔, 다자, 양자라는 세 가지 차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요소들을 살펴봐야 한다.

바세나르체제

유엔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