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대 이후 전통 무역보다 GVC 무역의 규모가 더 커지기 시작하였고, 2010년 이후부터 GVC 무역의 규모가 전통 무역의 약 1.7배에 달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세계 무역의 패턴이 GVC 무역으로 이동하고 있다(The World Bank Group 2019). GVCs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경쟁 효과, 학습 효과, 기술 확산 효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생산 역량의 확충, 기술 혁신 역량의 강화를 통해 경제 발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된다. GVCs 참여도가 높은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성과 소득 증가를 기록하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남북 협력을 GVCs와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의 해결이 난항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남북 ICT 협력의 방향을 구체화하는 것은 지난한 작업이다. ICT 협력은 좁은 의미의 경제협력을 넘어 사회적 문제해결을 해결하고 남북의 경제적 격차를 완화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포용적 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남북 ICT 협력, 특히 GVCs 기반의 ICT 협력은 소규모의 인도주의적 협력과는 명확히 차별화된다. GVCs 진입과 GVCs 내에서 업그레이드는 남북 협력의 토대 위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GVCs의 구조적 변화를 반영한 북한의 지속적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북한과 GVCs의 연결고리로서 남북 협력을 확대하는 전략이 필수적이다. 또한 남북 협력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정을 관리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수립과 운영을 병행하는 것이 GVCs 기반의 ICT 협력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요약문>

I. 서론

II. 미중 경쟁과 동아시아 GVCs의 구조적 변화
1. 21세기 GVCs의 구조적 변화
2. 미중 경쟁: GVCs 변화의 압력

III. 남북 경제협력
1. 기본 고려 사항
2. 남북 ICT 협력 전략: 단계별 접근과 쌍방향성 확보
3. 다자화를 통한 지속 가능성 확보

IV. GVCs 연계와 남북 ICT 협력
1. ICT 산업 관련 제도적 기반 정비와 확충
2. GVCs 연계를 위한 남북 경제협력의 고도화
3. 다자 원조/개발 협력 경험을 활용한 상호보완적 분업 구조의 형성
4. 무역 자유화 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한국 FTA 활용

V.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