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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ICT 협력과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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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경렬
소속 및 직함 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 조교수, 경영공학부 겸임교수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학술지 워킹페이퍼
권호사항 (201)
수록페이지 범위 및 쪽수 1-26
발행 시기 2021년
키워드 #과학기술   #ICT 협력   #북한   #국제문제연구소   #워킹페이퍼   #박경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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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내역
초록
본 연구는 북한의 과학기술 및 ICT 정책을 분석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 분야에서 전개될 수 있는 북한과의 협력 및 가능성에 대해 국제개발협력의 관점에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한의 정치사회적, 역사적 맥락을 바탕으로 발전전략으로서 북한의 과학기술 담론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과학기술과 발전, 특히 ICT와 발전의 이론적 논의, 국제개발협력에서의 함의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북한과의 ICT 협력에 대한 과제와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특히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에 대한 북한의 준비 및 대응을 바탕으로 정보통신기술의 SDGs 적용의 이론적 분석틀을 통해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북한과의 ICT 협력, 또는 취약 국가, 체제전환 국가에서의 과학기술협력에 대해 전망하였다. 본고에서 논의하는 핵심 주제가 본질적으로 동북아지역의 정치적 역학관계와 국제정치 변화에 배태되어 있는 특성이 있지만, 향후 전개될 수 있는 남북과학기술협력, 다자개발협력, 인도주의적 협력의 가능성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층위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목차
Ⅰ.머리말

Ⅱ. 이론적 체계: 기술혁신과 지속가능발전, 국제개발협력

Ⅲ. 역사적 맥락: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담론과 정책의 형성
1. 사회주의체제와 도구로서의 과학기술
2. 주체성, 인민중심의 기술론과 국제협력의 태동
3. 동구권 몰락의 고난기와 정보통신기술정책의 태동

Ⅳ. 북한 과학기술, ICT 협력의 가능성
1. 김정은 시기 과학기술, ICT 정책
2. 남북 ICT 협력의 경험
3. 과학기술, ICT 협력에의 함의
4. 북한과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5. 로동신문 분석을 통한 북한 과학기술, ICT 정책의 SDGs 관련성

Ⅴ. 맺음말: 과제 및 전망

[참고문헌]

기타